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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2025-12-30 05:00
  •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2025-12-29 14:00
  •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 배현진 의원 “천박한 김건희…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배현진 의원 “천박한 김건희…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
    2025-11-29 17:06
  • 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는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청구 시점·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공
    2025-11-19 11:15
  •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 경협 복원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및 남북 경협 복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2025-10-28 16:07
  •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앞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헬스·필라테스·요가 회원권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2025-10-19 12:00
  • 정성일, 결혼 9년 만에 파경⋯"귀책사유 아닌 원만한 합의"
    정성일, 결혼 9년 만에 파경⋯"귀책사유 아닌 원만한 합의"
    배우 정성일이 결혼 9년 만에 이혼한다. 소속사 엑스와이지스튜디오는 14일 "오랜 시간 배우자와 함께 신중한 고민을 거듭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아닌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며,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함께 최선을 다해
    2025-10-14 09:12
  •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52곳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불·배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2025-09-24 12:00
  • 삼성證 “HD현대일렉트릭, 미국관세ㆍ신재생 투자 중단 리스크 제한적으로 판단 중”
    삼성證 “HD현대일렉트릭, 미국관세ㆍ신재생 투자 중단 리스크 제한적으로 판단 중”
    삼성증권은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3만5000원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회사 경영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회사는 최근 부상 중인 미국 관세,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 중단 리스크를 제한적으로 판단 중이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북미 시장이 공급자 우위 상황으로 장기 관점에서 대미 관세는 오히
    2025-09-11 08:02
  • 소향, 2년 전 이미 이혼⋯결혼 25년만의 파경 "뒤늦은 고백, '케데헌' 덕분"
    소향, 2년 전 이미 이혼⋯결혼 25년만의 파경 "뒤늦은 고백, '케데헌' 덕분"
    가수 소향이 뒤늦게 이혼을 고백한 이유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꼽았다. 3일 소향의 소속사는 KQ엔터테인먼트는 “소향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라며 이혼을 알렸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로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왜곡되거나 무분별한 보도 및 댓글 등은 자제해
    2025-09-03 17:35
  • 린-이수, 11년 결혼 결국 파경⋯"합의 이혼, 각자의 위치서 응원하기로"
    린-이수, 11년 결혼 결국 파경⋯"합의 이혼, 각자의 위치서 응원하기로"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가 각자의 길을 간다. 23일 두 사람의 소속사 325이엔씨는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라며 최근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임을 알렸다. 앞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0년간 지인 사이로 지내다 2013년 교제를 시작해 2014년 결혼했다. 이후 약 11년간 결혼 생활을
    2025-08-23 17:44
  •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2025-07-27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에 혼란⋯사회적 대화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에 혼란⋯사회적 대화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개정안은 사용자의
    2025-07-14 16:47
  •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 올해 감익지속ㆍ배당 낮아져…증권가 목표주가 줄하향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 올해 감익지속ㆍ배당 낮아져…증권가 목표주가 줄하향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줄지어 하향하고 있다. 7일 증권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며 SK텔레콤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잇달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귀책으로 판단하고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
    2025-07-07 10:25
  •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5-07-05 15:25
  • [일문일답] 정부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검토”
    [일문일답] 정부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검토”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용자 피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SKT의 ‘위약금 면제’ 약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SKT가 이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초강경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
    2025-07-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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