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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내가 바로 금귀걸이”⋯사람들 빵 터트린 ‘국중박 분장대회’ 수상자

국중박 분장대회 수상자, 제작 과정 공개27일 시상식에서 ‘베스트 드레서’ 선정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는 분장대회에서 신라 유물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로 분장해 상을 받은 참가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2일 소장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는 참여형 행사 ‘2025 국중박 분장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25-09-16 17:35
박찬대, 대법 李 파기환송에 "짜고 치는 고스톱…국민이 진짜 배심원"

"3시 파기환송, 4시 한덕수 출마""국민 모를 줄 아냐…고무줄 판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

2025-05-01 17:52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나경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 선관위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12-22 10:20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2024-11-20 13:16
[노트북너머] 투자의 ‘원칙’을 세워야 할 때

5일 역대급 증시 폭락(코스피 -8.77%, 코스닥 -11.3%)을 유도한 건 ‘삼의 법칙(Sahm Rule)’이었다. 5년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클로디아 삼 이코노미스트가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끝에 정립한 이론이다.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2024-08-06 09:58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4-06-17 15:27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일본 시민사회, 韓 ‘색깔론 갈라치기’를 코미디로 평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2023-09-05 13:39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2023-06-27 16:53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

2022-11-17 16:10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021-10-17 19:00
차세대 먹거리 ‘메타버스’…IT업계, 시장 선점 분주

최근 IT업계에서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메타버스란 가상현실을 의미하는 ‘메타’와 넓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증강현실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IT 콘텐츠를 합쳐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1-04-13 14:34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취업 제한'과 관련해 화제가 됐다.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놓고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과도하다'는 지적과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가 주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을 통보하는 근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다.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은 취업 제한 대

2021-02-20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정직 2개월·‘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서은광,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K-방역’ 1200억 논란부터 전공의 투입설까지…전격 팩트체크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개정노동법’

2020-12-16 08:06
[극적인 대화방] 3.1절 일본여행으로 촉발된 애국 vs 매국 논란…벚꽃여행 갈까, 말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1절 연휴를 낀 일본 여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3.1절 연휴를 맞이해 일본 여행을 간다는 글을 남겼고, 일부 네티즌은 일제 침략의 역사가 담긴 3.1절 100주년에 일본으로 가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행을 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남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

2019-03-15 17:06
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항공사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개선안은 항공산업 발전 보다는 모호한 기준과 과잉 규제로 항공업을 옥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독점 노선 대상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2018-11-30 15:02
[하유미의 고공비행] 스튜어드십 코드, 제대로 알고 도입하나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특히 도입 의도는 물론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건 원천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2018-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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