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안창국 상임위원 참석…'생산적 금융' 위한 규제·감독 현대화 소개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장비열차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사조위는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를 침범한 것이 직접 원인이며,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체계 부재와 작업·운행 통제 미흡 등이 사고의 핵심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는
최근 다시 싱가포르, 소말리아·아덴만 등에서 해적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더 쉽고 빠르게 해적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적위험지수’ 서비스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1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2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우선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코어라인소프트(CorelineSoft)는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흉부질환 동시진단 플랫폼 ‘에이뷰 엘씨에스 플러스(AVIEW LCS Plus)’를 독일 공공의료기관 클리니쿰 켐니츠(Klinikum Chemnitz GmbH)에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리니쿰 켐니츠는 드레스덴공과대(TU Dresden) 의대 교육병원으로, 약 1785병상의 규모를
정부가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신 반도체 전문기업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3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아크 검출 기능을 단일 칩(SoC) 형태로 구현한 3세대 초소형 아크차단기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누전차단기와 같은 크기로 설계돼 신규 설치뿐 아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안전과 품질, 나아가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대표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순차 도입되고 있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지주와 은행 62곳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 지점 23곳)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며, 규제 완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 정기분석에 따르면 백악관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은 지난달 30일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과잉'이라 지적하며, 혁신 친화적 정책 기
비수도권 벤처기업 40%…투자 20%에 불과모태펀드 지방 투자도 전체 3.2%에 그쳐업력 7년 이상 후기기업 투자 집중 뚜렷지원 급한 초기기업 투자는 감소세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IBK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시행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올해 2월 금융감독원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KCC,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GRI·TCFD 기반 ESG 경영 체계화7대 중대 이슈도 선정
KC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공시 기준(GRI) Standards 2021’과 '기후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시정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월부터 운영 중인 AIDT 서비스는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봉합술’의 적응증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국인 고객 2배 증가에도…여전히 '제도적 벽'"출신국 신용정보와의 연계 등 평가모형 보완 필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외국인 특화점포 개설과 다국어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실무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현황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까지 중국 ‘볼케이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볼케이노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통신 기능
편의점·SSM 중간 표방 차별화했지만업태 혼종에 규제 사각지대 논란애슐리 이식 킴스클럽·백화점 1층 개편
이랜드리테일(이랜드)이 편의점 가맹사업에서 발을 뺀다.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를 위해 다른 형태의 점포를 추진했지만, ‘업태 혼종’ 논란이 자충수가 됐다. 이랜드는 편의점 대신 본업인 킴스클럽과 NC백화점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국내 사이버보안 최고권위자사이버보안·디지털자산 정책·블록체인산업 전략 등 수립 목표실물연계자산(RWA) 등 디지털자산 및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ㆍ비단)가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과 함께 초대 위원장으로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비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