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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보안관제' 실증 완료

한전KDN이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지능형 보안관제 서비스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전KDN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관제 서비스 3종의 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안관제 업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단순 검색 수준에 머물던 기존 관제를 넘어 빅데이터 플랫폼과 실시간 위협 정보를 생성형 A

2026-03-19 14:35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 결과 연동 맞춤형 식생활 관리 ‘뉴트리뷰’ 제공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건강검진 결과 기반 영양 모니터링 서비스 ‘뉴트리뷰(NutriView)’를 건강검진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공 중인 뉴트리뷰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영양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식단과 실천 가이드를 제공한다. KMI와 이정은 서울대학교 식

2026-03-19 09:58
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2026-03-16 11:11
중동서 귀국해도 대입 불이익 없도록⋯재외국민 전형 특례 적용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란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이

2026-03-10 17:30
20년 만에 뚫린 ‘지도 주권’…“세금·규제 없는 공룡에 안방 차려줬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경망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 빗장이 끝내 구글에게 풀렸다. 정부가 19년 동안 고수해 온 반출 불허 원칙을 깨고 구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자산을 글로벌 공룡에게 무상으로 헌납한다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발 통상 압박에 의해 국가의 안보 자산이 인질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2026-03-02 17:06
법무부, 개정 상법 핵심 ‘주주 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자문정성호 “거래 공정성·신뢰 제고”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가 따라야 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

2026-02-25 18:25
에이프로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 신청 가능 절차 진입”

에이프로젠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AP063’이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 3상 추가 수행 없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양대 규제기관과 허가 전략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완료해 상업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AP063은 임상

2026-02-24 08:55
방미통위, 재난방송 '한국수어'로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2026-02-10 13:45
KT 이사추천위, 새 사외이사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추천

‘셀프연임’ 논란을 빚었던 KT가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한다. 교체 대상 중 기존 윤종수 이사(법무법인 김앤장 상근 고문)만 연임이 결정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위원회를 열고 4개 분야 사외이사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3명의 이사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ESG분야에 윤종수(현 KT ESG위원회 위원장

2026-02-09 20:02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첫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확대·기준수익률 개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심의·의결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 확대·개편...'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임기근 차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공통 기

2026-01-29 15:00
부산 수영구 '글로벌 팝업 사절단'… 성과수치 아닌 골목마이스 방안 찾아야

부산 수영구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밀라노·로마를 방문한 '글로벌 팝업 사절단' 해외출장 성과 과대 포장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밀라노 방문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론 노출 규모와 광고가치동등성(AVE, Advertising Value Equivalency)을 과도하게 산정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2026-01-22 16:35
한국거래소,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정...'수치 목표' 없어도 공시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가 기업들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에 부담을 느껴온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정성적인 기술만으로도 공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기업들이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 재무·비재무 목표를 보다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2026-01-22 16:09
최교진 장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점검⋯“현장 안착 노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는 ‘제2차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고교교육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

2026-01-16 09:54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 개편⋯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2026-01-15 19:35
'주주 추천 사외이사' 문 연 BNK… 지배구조 논란, 정면 돌파 나섰다

BNK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감독당국의 CEO 승계 우려와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가 직접 주주들과 마주 앉아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BNK금융지주는 15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2026-01-15 16:14
제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12월 결정'에 제주도 촉각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4차 재검증 준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15년간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이어간다. 세계유산본부는 2022년 3차 재검증

2026-01-05 08:34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인권위 권고도 무시…외국인 배송원 채용 확대 거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은 외국인의 경

2025-1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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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를 알아야 '내 일'이 보인다, 중장년 일자리 자가진단 도구들

인생 후반전은 어떤 일자리가 좋을까?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어떤 분야가 내게 맞을까? 퇴직을 앞둔 이들이라면 이러한 고민에 휩싸여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의 일자리 탐색은 곧 자신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역량, 여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흥미와 소질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성향을

2023-05-11 10:17
'고령자 고용' 숙제 안은 윤석열 정부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2022-03-21 14:53
노인학대자 교육·상담 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

2021-06-08 17:48

넥스블록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6-01-06 15:26
[AI 넥스트 인사이트] 북한 해킹·키 관리 부실, 2025년 Web3 손실 40억 달러 근접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북한 해킹·키 관리 부실, 2025년 Web3 손실 40억 달러 근접 블록체인 보안 기업 해켄(Hacken)에 따르면 2025년 Web3 손실은

2025-12-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