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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 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1호 법안' 의결[종합]
    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1호 법안' 의결[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025-06-10 17:59
  •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2025-06-05 15:04
  • 김문수 "계엄 부적절,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尹이 판단할 문제"[종합]
    김문수 "계엄 부적절,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尹이 판단할 문제"[종합]
    김문수 "계엄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장예찬·최경환 복당에는 "모든 분 포용...인재 양성 용광로 될 것"이재명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관련 문제에
    2025-05-15 12:50
  • 국힘 선대위 '5·18 핵심' 정호용 위촉 취소...김문수 "업무 착오"
    국힘 선대위 '5·18 핵심' 정호용 위촉 취소...김문수 "업무 착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선대위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업무 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저와 상
    2025-05-15 12:31
  • 김민석 “李-金 대결, 국민 후보 대 尹·전광훈 후보 대결”
    김민석 “李-金 대결, 국민 후보 대 尹·전광훈 후보 대결”
    “金, 尹-全 극우 정치와의 절연 원칙적 불가”“金, 5·18 헌법전문수록 결단이 최소한의 도리”과거 발언도 소환…“뉴라이트적 매국 망언은 자격 기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결의 본질은 국민 후보 대 윤석열·전광훈 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공동선대위원
    2025-05-15 11:36
  • 민주당, 한덕수 허위사실 공표 고발…"'광주 사태' 발언 왜곡"
    민주당, 한덕수 허위사실 공표 고발…"'광주 사태' 발언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
    2025-05-08 13:06
  • 尹 석방에 뭉친 이재명-비명 잠룡 “내란 수괴 즉각 파면”
    尹 석방에 뭉친 이재명-비명 잠룡 “내란 수괴 즉각 파면”
    李, 광화문 천막농성장서 비명계 인사들과 회동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과 손잡아李 “더 큰 위기와도 이겨내 나은 세상 만들 것”김경수 “단식 동안 만난 시민들 尹 석방에 불안"김부겸 “이 대표가 모여 지혜 모아보자 제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대권 잠룡들이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 대표의 비
    2025-03-12 15:56
  •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해병대 독립해 '준 4군' 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2025-02-02 10:36
  • 尹 “비상입법기구, 국보위 아니다…기재부 장관에게 쪽지 안 줬을 것”
    尹 “비상입법기구, 국보위 아니다…기재부 장관에게 쪽지 안 줬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기능을 막으려는 취지였다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하는 예산 담당 실무 장관인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내용
    2025-01-23 17:21
  •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군 병력 동원, 명백한 불법…추가 조사 필요"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군 병력 동원, 명백한 불법…추가 조사 필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분노했다. 김 전 사령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방사에 예속된 부대)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소속 병력이 한남동 관저의 경계 임무 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2025-01-07 10:32
  •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 '그것이 알고 싶다' 28일 결방…정우성ㆍ황정민 '서울의 봄' 대체 편성
    '그것이 알고 싶다' 28일 결방…정우성ㆍ황정민 '서울의 봄' 대체 편성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주에 이어 또 결방한다. 28일 SBS TV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된다. 해당 시간에는 특선 영화 ‘서울의 봄’이 대체 편성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13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024-12-28 22:08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두고 韓 압박...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두고 韓 압박...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포 데드라인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및 장관 임명 촉구 등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
    2024-12-22 17:31
  •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혁신당 “계엄 암묵적 방관”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혁신당 “계엄 암묵적 방관”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행했다며 탄핵소추안 작성 이유를 밝혔다. 혁신당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2024-12-22 14:09
  • 서왕진,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 선출
    서왕진,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 선출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궐위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 의원을 19일 선출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혁신당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혁신당은 16~17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2024-12-19 14:02
  • 일본 닛케이 “한국 계엄사태, 세대 간 갈등 해소 계기 될 수도”
    일본 닛케이 “한국 계엄사태, 세대 간 갈등 해소 계기 될 수도”
    “젊은층 계엄 관련 콘텐츠 시청·정치 배우려는 움직임 늘어”군사정권 경험한 중장년층과 젊은층 세대 격차 해소 계기 될 수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이 계엄사태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을
    2024-12-15 16:30
  • 서울대 교수들 “尹 직무정지 미룰 수 없어”...교육계 시국선언 잇따라
    서울대 교수들 “尹 직무정지 미룰 수 없어”...교육계 시국선언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부터 총학생회, 교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에 나선 가운데 시국선언에 나선 이들은 즉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40여 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4-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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