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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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2026-09-18 08: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2026년 검사 공개모집을 통해 정원 25명 중 결원 3명을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가 주어지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채용 공고일 기

2026-06-18 09:35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2025-12-31 14:29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시드니 해변 총격...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보건부 장관은 밤사이 사망자가 기존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다른 어린이 3명

2025-12-15 09:47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경북청, 임성근 제외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결정임성근 “도의적 책임 통감⋯형사적 책임질 것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

2025-08-07 14:49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7일 소환

특검팀, 7일 오전 임성근·오후 김철문 소환 예정김용현 조사 일정 재조율⋯서울동부구치소서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025-08-06 13:19
해병특검 "윤석열·이종섭·조태용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해 분석 중"

김건희 여사 비화폰 실물 확보⋯“포렌식 작업 필요”특검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참고인 조사 진행 중이번 주 김용현·임성근·조태용 순차적으로 소환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2025-08-05 12:57
‘수사기록 회수 관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해병특검 출석

임기훈·유재은 등과 소통하며 기록 회수 관여한 혐의이시원 “성실히 조사받겠다”⋯짧게 답한 뒤 사무실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군검찰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5-07-31 10:32
채상병 특검, ‘핵심 당사자’ 임성근·이종섭·이종호·김계환 출국금지

임성근, 사실상 진술 거부⋯“조사 여러번 더 진행해야”군검찰, ‘박정훈 항명죄 성립’ 의견서⋯“검토·논의 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

2025-07-03 13:58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2025-06-30 18:18
채상병 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사건 넘겨받기로⋯내달 2일 수사 개시

정민영 특검보 “다음 달 11일부터 박정훈 사건 공소유지”1일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 참배…2일 현판식 진행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2025-06-30 10:44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2025-06-23 17:15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5-06-18 05:00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3대 특검’ 출범 초읽기…尹 부부 막바지 소환 조사? 속도 조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이르면 이달 출범⋯사상 최대 규모하반기 내내 尹 정부 전방위적 수사⋯“증거인멸 최대한 막아야”김건희, 검찰 대면 조사 시점 주목⋯경찰은 尹에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수사기관이 기존 사건

2025-06-09 15:30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025-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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