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의료협력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개성병원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 등 관계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나온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18일 논평을 내고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핼러윈 행사를 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백악관 핼러윈 행사다. 대통령 부부는 말레이시아·일본·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곧바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백악관 본관은 단풍과 호박으로 꾸며졌고,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수익률이 9월 기준 11%대로 올라섰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익률은 약 7%로 2년 전(11.59%)보다 40%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미국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수익률 경신을 사정권에 두게 됐다.
27일 KIC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투자수익률은 1
상당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이전의 경제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엔데믹 이후 기후변화, 세계 곳곳의 국제분쟁으로 치솟는 물가에 더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으로 경기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日, 쌀 가격 급등에 혼란… 국가차원 보호 필수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지속적인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원격의료학회(ATS)’가 공식 출범한다. 초대 회장으로는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선임되며, 창립 기념 행사로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ATS 2025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23일 ATS에 따르면 학회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질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정과 무관한 인물을 왜 국감장에서 거론하느냐”며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수원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
코로나19 당시 부족했던 마스크가 이제는 쓰일 데 없이 폐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
대한상의 ‘기업 경영실적 전망’ 조사법·제도 부담 여전…법인세 인상·노사관계 우려 등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 부진한 내수와 수출 회복 지연 속에 원자재·인건비 상승, 기업 부담 입법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