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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금융논리 없는 포용금융은 지속될 수 없다

출연금 확대 방식 은행권 부담저금리 강요 ‘부실여신’만 키워美·中은 빅데이터로 신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출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최고 연 15.9%에 달하는 서민 대출 금

2026-05-22 06:00
‘표심 잡기’보다 중요한 것 [노트북 너머]

6·3 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누락된 철근만 2570개, 170톤(t)에 달한다. 이후 사안은 숨 가쁘게 정치권으로

2026-05-22 06:00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한동훈, '윤 어게인'과 결별 외치며 박민식과 대립…보수 분열 극대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보수 진영 내부 충돌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면으로 폭발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박민식 후보를 향해 “결국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동훈만 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보수 재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21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한 후

2026-05-21 21:27
용인특례시장 선거 공식선거운동 돌입…현근택·이상일 13일 열전

110만 용인특례시의 향후 4년을 결정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각각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수지구 포은아트홀 광장에서 같은 당 지방의회 출마자들과 함께 합동 출정식을

2026-05-21 19:08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정청래 대표·추미애 도지사 후보와 합동출정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성남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첫 유세 장소로 성남을 선택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출정식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추미애-김병욱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클린업 타선'을 완성해

2026-05-21 18:48
부산 북갑 정면충돌…“한동훈, 보수 상처”vs “박민식, 부산 떠났던 분”

콩국수 나눔 행사서 조우한 여야 주자들…단일화 두고도 ‘동상이몽’ 설전박민식 “선거공학적 단일화는 주민 배신…입발린 보수재건 미사여구 불과”한동훈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 선택…계엄 옹호 정치로는 정권 재창출 불가” 6·3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영남 전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간의 감정

2026-05-21 17:44
박민식, 출정식서 삭발 결의…노모가 직접 머리 밀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삭발식을 감행하며 “북구와 보수를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쌈지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부산 북구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진짜 보수의 자존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1 17:16
박형준, 부산역 광장서 출정식…“부산 변화 멈춰선 안 돼”

김문수·안철수·송언석 지원사격…“부산 승리로 당 재건”TV 토론 거론하며 전재수 맹공…“말 바꾸기·무능 드러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고 “부산의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세계도시 부산

2026-05-21 16:43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박찬대·추미애 'D-13 출발'…유정복·양향자 '독주 견제' 맞불 [6ㆍ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1 16:20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지동교서 원팀 합동출정식 열고 선거전 돌입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수원 지동교에서 '수원 원팀 지방선거 합동출정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출정식에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배우 이기영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이 함께했다. 출정식은 사

2026-05-21 16:19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2026-05-21 15:50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1 15:49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한동훈 무소속' 변수 영남 요동…유세 첫날 부산·대구서 정면승부 [6ㆍ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1 15:05
[특징주] 가온전선ㆍ대원전선 10%대↑⋯‘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에 전선주 급등

민간 사업자에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급등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4분 기준 LS에코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9.97% 상승한 6890원에 거래 중이다. 가온전선은 16.17% 상승한 40만6000원, 대원전선은 12.11% 상승한 1만5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I메

2026-05-21 14:10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취약계층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6-05-21 12:00
송언석 “지선, 李 정권 오만·독선 견제하는 선거”

“공소취소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범죄 없애겠다는 것”“민주당 승리하면 세금폭탄·포퓰리즘 더 강행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느냐, 그대로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특

2026-05-21 11:12
부산 북갑 선거운동 돌입…하정우·박민식·한동훈 새벽부터 표심 공략

6·3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본격적인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출정식과 거리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선거사무소 앞인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무적함대 출정식’을 열고 첫 공식

2026-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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