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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TK 의원들 "호남 반도체, 기업 아닌 정치가 입지 결정"

대구·경북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한목소리정점식 "전력·용수·산단 모두 TK가 최적""호남 반대 아니다…절차와 경쟁력 따져보자는 것"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

2026-07-22 14:46
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감소⋯"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2026-07-08 15:55
"조정과 중재, 제가 책임진다"…유의동, 'KTX 경기남부역사' 장기표류 끝낸다

10년 넘게 '장기 검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KTX경기남부역사가 실행의 궤도 위로 올라섰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LH, 경기도, 평택시를 한 테이블에 앉히고 "검토 결과가 또 다른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직접 자임한 것이다. 특히 선형 변경 없이 역사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까지 공개

2026-07-08 12:00
“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6-07-02 14:31
"기업 투자만으론 한계⋯인프라·교육·생태계 갖춰야”…서남권 초대형 클러스터 성공 조건

경제성·정주여건·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투자만으로 끝나지 않아…정부 역할론 부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백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

2026-06-29 17:11
“적자에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한목소리

전기차 수요 둔화·中 경쟁 심화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화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

2026-06-24 17:25
한정애 "물관리 기준·계획 전면 혁신"…29일 미래 물관리 국회 토론회

기후재난 일상화…2030 물관리 전략·과제 점검물 관련 7개 학회 발제·토론…한정애 "입법화" 기후위기로 홍수·가뭄·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2030년 물관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학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가물관리

2026-06-24 12:59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물·전기·AI 따로 못 간다"…국회물포럼, 융합 인프라 해법 모색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토론회서 정부·공공 추진 전략 점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워터-에너지-AI 넥서스(Nexus)'가 차세대 국가 인프라 모델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도 정비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물포럼(회장

2026-04-21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딜로이트, 사모펀드의 책임투자와 ESG 추진 전략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 주최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김병삼 경영자문 부문 파트너가 연사로 참여해, 국내 사모펀드(PE)의 책임투자 전환을 위한 ESG 추진 전략을 제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금융기관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책임투자의 방

2026-03-26 08:52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데스크 시각] 노란봉투법 업은 ‘판교 귀족’ 노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기술(IT) 생태계와 거대하게 비대해진 노동법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로운 소통과 유연한 성장의 상징이었던 ‘판교 모델’이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멈춰 섰다. 계열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본사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초기업적 연대가 이제 법적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AI) 전쟁터에

2026-03-11 05:00
성래은 패션협회장 “K패션 글로벌 확장, 가시적 성과 만들 것...패션인 모두 힘 합쳐야”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라는 협회 핵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3일 밝혔다. 성 회장은 “지난 2년이 우리 패션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패션인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우리의 비전도 현

2026-03-03 14:3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총리실 부산 토론회, 반도체산단 흔들기용 여론몰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겨냥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3월 6일

2026-02-27 16:59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김진애 국건위원장 “‘공간 민주주의’로 건축정책 전환”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위해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겠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건위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

2026-02-13 13:54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토목학회,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과 수요 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 부실, SOC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2026-02-04 12:42
'절충교역' 판 커지는 캐나다 잠수함戰…한화에어로 '우주협력' 지원하나

절충교역이 수주전 판가름⋯평가항목 배점 비중 15% 달해獨, 우주 분야 협력 제안 검토, 한화오션 에어로 지원카드 고심우주시스템 핵심산업 역량 분야⋯캐나다 軍출신 인사 지사장 영입현지광고에 특사단 출국 총력전⋯우주분야 협력 들고 나온 독일 TKMS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한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2026-01-22 16: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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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넥스블록

'5주 앞 대선' 후보들, 1000만 코인러 표심 공략… "갈 길 멀지만 기대감 높아”

조기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주목된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많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업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2025-04-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