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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 최적화 모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제2회 'MG미래금융포럼'은 8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국제포럼 및 11월 국회 포럼에서 공개토론회를 연다.
    2024-04-26 14:23
  •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와 더불어 밸류업과 금투세 관련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이낸싱본부 총괄, 박상묵...
    2024-04-25 14:03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2024-04-24 15:27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
    2024-04-22 15:40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2024-04-2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2024-04-21 09:12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0 14:56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2024-04-20 06: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1. 외국인 여성 A 씨는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찾았으나 대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A 씨는 대행기관을 통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았으나, 출생신고서에...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을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제도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2024-04-18 05:00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여기에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재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 기자회견 개최 등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회와 소통'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2024-04-16 16:44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2024-04-16 11:19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3만5000원대로 가정해도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매출 1조...
    2024-04-15 15:45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를 통해 암기위주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 중심의 탐구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2024-04-15 15:00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2024-04-15 14:08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
    2024-04-13 06:00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2024-04-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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