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넘긴 경기도, 이번엔 공공관리제 예산 고비...임금 오르고 예산 깎이고, 버스공공관리제 ‘2027년 100%’기로

시·군 지원 1068억 감액 검토… 2027년 1월엔 민영제 임금 상향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전면 전환' 목표가 임금 상승과 예산 축소 사이에 끼었다.

30일 노사 합의로 시급이 3.2% 올랐고, 2027년 1월부터는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와 같은 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가 짜고 있는 2027년도 예산 기초안은 실·국 예산을 올해의 절반 안팎으로 줄였고, 공공관리제 시·군 지원예산의 감액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경기도)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7년도 실·국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대부분 40~50%, 많게는 70% 넘게 줄인 기초안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공관리제 시·군 지원 약 1068억3000만원의 감액이 검토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운영 지원 172억4625만원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실·국에 부여된 예산 한도에 맞추다 보니 일부 사업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면 전환에는 돈이 더 든다. 도는 2023년 7월 공공관리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전면 시행 때 연간 사업비는 약 1조1000억 원(도비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경기도는 8월 남은 2527대를 2027년 전환하려면 6856억원(도비 2057억 원, 시·군비 4799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은 이미 손을 댔다. 제2회 추경에서 공공관리제 예산 약 159억원(도 주관 114억원, 시·군 주관 4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목표대로 전환해도 전환율은 약 60%에 그친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는 오른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30일 새벽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 시급을 각각 3.2% 올리고 소급분을 2027년 2월 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2025년 10월 협상에서 민영제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27년 1월1일부터 준공영제와 같은 임금·근무형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관리제는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차이를 공공재정으로 메우는 구조여서 임금 인상은 지원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담의 70%는 시·군 몫이다. 공공관리제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나눈다. 시·군은 도비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 예산실은 3 대 7 방침을 유지했다. 도 관계자는 8월 100% 시행 목표는 그대로지만 도 재정이 위기여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도는 26일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예년보다 가용재원이 약 1조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2027년도 본예산을 1조5000억원의 가용재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11월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공공관리제 전면 전환 목표가 유지될지는 이 예산안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