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장으로서 권한을 발동할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약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 지도부는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니 이런 실패가 어디 있나. 야당이 표결을 늦추자고 했는데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해 표결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 지도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한마디로 계산 착오다. 계산 착오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보수야당의 연기요청으로 4일 또 불발됐다.
‘MBC 김장겸 사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거의 내용적으로는 조율을 했고 (추경안 심사를)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국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 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공세”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무제한 특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야당을 견제하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 연장을 벼르고 있는 만큼 향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특검법에 대해선 저희들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결정해야할 특검 연장 문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최근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가칭 ‘국민의당’으로부터 영입설이 제기됐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 참여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으로의 입당설을 부인한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비판을 두고 적절치 못 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통과시킨 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 선진화법은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 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 △국가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4일 오후 국회를 찾아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법안 처리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은 건 이례적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7개 단체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전국 대학 교수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도의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라며 “3권 분립 파괴하면서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혼용무도와 관련 “교수들을 좌파로 매도하고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를 피할 직권 상정 추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추진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까지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입법 비상사태까지 갈 수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의장실)문을 걸어
새누리당은 8일 여야가 합의한 4개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안건은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청와대가 오는 26일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만큼 연휴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인선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제출된지 무려 100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의 전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황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7일 선출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무산과 맞물려 야당의 대여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저는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면 끝까지 싸워 이겼다. 대통령과도 각을 세워 싸웠고,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사찰까지 당했다"며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법 85조의2 등 조항은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실질적인 헌법 개정조항으로 '국회마비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회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