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비판…통과시킨 주역은 새누리당?

(사진= SBS뉴스 캡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비판을 두고 적절치 못 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통과시킨 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 선진화법은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 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19대 총선을 앞두고 과반 의석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새누리당이 법안 도입을 주장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새누리당 의원이던 당시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처리가 이번에 꼭 됐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자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다.

네티즌 ksh9xxxx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너희 뒤통수를 때리는구나"라고 글을 올렸고, 아이디 2125xxxx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법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wavexxxxx는 "저기요, 그거 대통령이 했는데요"라고 비판했다.

반면 passxxxx는 "뭘 하나 만들다 보면 아니다 싶은 것도 있는거지.."라며 "너희들이 만들었으니 x소리 말라는 논리로 가면 되나"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