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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79년 의정사에 YS가 유일”...이준석,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05-31 06:00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

2023-08-30 15:39
'김남국 징계안' 표결 30일로 연기…金 불출마 여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 22일→30일로김남국, 표결 직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민주 "金 불출마 평가할 숙고 시간 필요"…與 수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산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소위를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2023-08-22 16:01
'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김남국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野 "표결 연기해야" 與 "납득 어려워"…오후 2시 속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

2023-08-22 13:33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에 최종 소명…눈물 보이기도

윤리특위 소위, 金 징계안 2차 심의…이르면 내주 결론김남국 "성실하게 답변…윤리특위, 합당한 판단할 것"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17일 자신의 징계안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최종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소위 결론은 이르면 내주 중 나올 것으로 관

2023-08-17 14:33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10일 윤리특위 소위…"金 불러 해명 기회 줄 것"송기헌 "거래량 굉장히 많아…상임위 거래 확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뒤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윤

2023-08-10 17:42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가기틀 마련…걸맞게 기념해야정치적 득실로 위헌적 주장 난무헌법 훼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의 위상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헌법 부정과 왜곡 및 자의적 해석 등이 난무한다. 어릴 적 배운 4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

2023-07-25 05:00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중에는 코인 거래 총액이

2023-07-23 14:24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자문위 “소명되지 않은 부분 有, 소명도 성실하지 않아”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2023-07-22 06:00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의

2023-07-20 21:44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 의원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일 회의

2023-07-18 21:45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

2023-07-06 14:49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경찰, 영등포경찰서→경찰청 재배당..."사안 중요성 고려"박 의원ㆍ고소인 소환조사는 아직 민주당,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 제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안

2022-05-19 10:49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3명을 넘는 국민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2%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를 꼽았다.

2020-04-29 17:0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백혜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부 제한 추진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06-20 14:39
[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뇌물,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공무원의 경우 부정부패 등 각종 불법 사안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면직 등의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게 되면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위를 떠나 징계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선 치명타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선출직이라는 특수

2015-09-10 11:10
[정가 이슈] 회의참석 경비 받았다고 세입위원장 사퇴시킨 美의회

2010년 3월 3일 미국 민주당 하원 중진인 20선의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 세입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하원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는 세입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유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2010년 2월 말 윤리위원회가 랭글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

2015-09-10 11:10
문재인 “새누리-민주, 정책협의회 구성하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5일 “당선되면 바로 여-야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11시 KBS1-TV 정강정책방송연설을 통해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합의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2012-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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