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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징역4년 구형..."대통령에 강한 불신 갖게 해"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2026-05-12 18:25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삼성 저격수·출신도 한목소리...K-반도체 투자 삼키는 노조에 ‘서늘한 경고’ [삼성 노사협정 공전]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반 확산 조짐양향자 후보 “업황 꺾이면 누가 부담하나”…고정급화 우려 확산박용진 부위원장 "노조, 하청업체와 비정규직과 상생 고민해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기점으로 성과급이 사실상의 고정급처럼 굳어지는 ‘보상의 경직성’이 산업계의 재무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황기에 설정된 파격적인 보상 기준이 권리화되면서 기업의

2026-05-12 17:3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정청래 "전남광주 통합시에 4년 20조·새만금 9조 투자"

6·3 지방선거 호남권 공천자대회 참석해 격려"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호남 발전이 보답"5·18 정신 강조 "헌법 있었기에 계엄 막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4년간 20조 원,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근거로 들었다.

2026-05-12 16:59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2026-05-12 15:51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한계”…단계적 시장 개방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규제 명확성 시급”“명확한 규제 필요”…시장 경쟁·단계적 개방 병행 제안AI 결제 시대 대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국내외 디지털 자산·금융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로 규정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26-05-12 14:44
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2026-05-12 14:43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부산 북갑 TV 토론 신경전…한동훈·박민식 “응하라” vs 하정우 “법정 토론만”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방송사 주관 TV 토론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방송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2026-05-12 10:19
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넥스블록]“STO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과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BCTF, STO 정책 세미나 개최정형 금융자산부터 발행·유통 인프라 축적 필요성 제기“돈의 토큰화 없으면 STO 혁신은 반쪽…유통·결제 체계가 관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과제가 ‘발행 허용’에서 ‘유통·결제·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2026-05-11 17:43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 추미애와 시화호 현장 시찰…"RE100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시화호 현장을 함께 찾아 안산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구상을 공유했다. 시화호를 공유하는 안산·시흥·경기도가 '원팀'으로 협력해 청정에너지 기반의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천영미 후보는 이날 시화호 일대에서 진행된 합동 현장시찰에 참석해 조력발전 및 재생

2026-05-11 16:43
국힘, 울산 선대위 출정식…"지방선거는 전쟁, 울산 지켜야"

장동혁 "지선은 울산·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송언석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번영 기틀" 국민의힘이 11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라며 "울산을 지키고 대

2026-05-11 15:35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박민식 “국힘 결집 단계” vs 한동훈 “朴 찍으면 장동혁 찍는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튿날인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충돌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보수층이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 후보는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

2026-05-11 10:33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본선 행보 돌입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강 후보는 이날 목포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당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원이 국회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이 참석했다. 당내 경선에

2026-05-11 06:52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박형준 '보수 유권자 65% 단일화 원해'…북구갑이 부산 전체 흔든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가 10일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공식 화두로 꺼내 들면서, 부산 보수진영 내부의 위기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지역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 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북구갑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

2026-05-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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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현장에서] “병원까지 두 시간” 무너지는 섬 의료

“섬에서는 골든타임이 20분이 아니라 2시간, 4시간, 때로는 10시간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세미나에서 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 소장은 섬 지역 의료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육지였다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2026-05-08 16:59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STO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과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BCTF, STO 정책 세미나 개최정형 금융자산부터 발행·유통 인프라 축적 필요성 제기“돈의 토큰화 없으면 STO 혁신은 반쪽…유통·결제 체계가 관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과제가 ‘발행 허용’에서 ‘유통·결제·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2026-05-1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