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기업 코드(CodeVASP)는 16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 관련 공개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K-PEPs’를 회원사 대상으로 베타 오픈했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소속과 직위, 재직 이력 등을 한 화면에서 제공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내 공적 직위와 재직
김기찬 이투데이 사람중심경험연구소장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는 2026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총번영지수(GDH·Gross Domestic Humanity)를 선보였다.
이 새로운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경제 발전이 사람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국회의원 국정감사권 침해”…국힘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이진숙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박탈”…민주당 제척 의결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민선 제9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약 설명회가 한창이다. 지역마다 현안과 이슈가 제각각이지만, 핵심 키워드 하나는 고민 없이 뽑을 수 있다. 바로 ‘소통’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데는 최근 지역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조국혁신당 공동대응 제안 환영교육부에 선정일정·평가 공개 촉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선정에서 제외된 전북대와 총동창회가 조국혁신당의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후속 선정 일정과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대는 14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강경숙 국회의원이 제안한 추가 선정예산 확보 및 공
인수위 없는 정부 이끈 강훈식 후임…정책 실행력 강화에 방점국정 지지율 30%대 중반…국정 동력 회복 급선무부동산 안정·청년 일자리·자본시장 개혁 산적행정·정무 겸비한 경제통 앞세워 당정청 조율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정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발탁해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당정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인선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를 통해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강 전 실장은 특히
대학발전 유공자 포상·지역연대 강조최병선 총동창회장,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전북대학교가 개교 79주년을 맞아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과 지역사회 인사들의 공로를 기리고, 교육·연구 혁신과 지역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전북대는 14일 교직원과 학생,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9주년 기념식을 개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 전승 고장
도청신도시 문화 수요도 꾸준히 증가
국립국악원 예천분원 유치 추진 준비위원회는 최근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예천군민체육대회에서 국립국악원 예천분원 유치를 위한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예천의 전통문화 자산을 계승하고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립국악원 분
해수부, 첫 왕복 운항 데이터 토대로 후속 운항 준비수출입 물류망 다변화·부산 해양수도권 조성 연계
정부가 북극항로 첫 컨테이너선 왕복 시범운항을 계기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운항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항해에서 확보한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울산 5개 구·군 소외계층 어르신에 생활필수품 선물세트 전달울주군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냉난방비·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
롯데삼동복지재단이 노인의 날을 맞아 울산 지역 어르신 2만5000명과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총 2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에서 시작한 나눔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고려대학교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회복 경로를 규명하고, 연구성과를 정책과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융합연구에 나선다.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는 16일 오후 4시 교내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이해와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융합연구’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고립을 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2부교육감 자리가 모두 빈 채 보낸 취임 100일을 "천일같은 백일"이라고 돌아봤다.
부교육감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간부·교육장과 함께 휴일 없이 일하겠다며 '월화수목금금금'을 선언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안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일같은 백일을 보냈습니다'라는 글에서 "행정경험
☆ 카를 힐티 명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때다.”
스위스 법률가, 사상가. 독일 괴팅겐 대학·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런던·파리 등에 유학한 그는 고향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18년간 종사했다. 베른대학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를 거쳐 총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되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전개한 그는 헤이그 국제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이다. 면 지역은 88.5분으로 읍 지역(47.2분)보다 41.3분 길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41.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 배차 간격으로 생기는 농촌의 이동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글로벌 Web3 개발자 콘퍼런스 ‘GWDC 2026 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홍콩의 Web3 정책 협력을 위한 연맹이 출범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웹3랩스(Web3Labs)가 주최하고 테크허브뉴스(Techub News), 하이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