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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혜 vs 농어촌 피해…CPTPP 재논의 열쇠는 ‘분배’[다시 멈춘 CPTPP]

정부 분석, 제조업 기반 생산 연평균 최대 6.7조 증가…농림수산은 8523억 감소상생기금에 국고 7000억 투입 계획…정부·수혜 산업의 재원 분담이 과제직불금 지급 문턱도 점검…민감품목 보호와 소득안정 대책 병행해야 개방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보전으로 연결할 ‘분배 장치’ 마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

2026-10-13 05:00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대기업은 반도체, 중소기업은?…수출 성적표 뜯어보니

반도체 비중 대기업 56.4%·중소기업 4.5%…기업규모 따라 다른 수출 구조 중소기업 철강·정밀기기·가전도 증가…자동차부품은 모든 기업군서 감소 한국 수출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품목이 반도체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수출 성적표를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 8월 대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절반을 넘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5%에도 못 미쳤

2026-10-03 06:00
전남광주특별시-민주당 첫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추가확보 공조

광역교통망·AI·우주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정부안 미반영·증액사업 국회심의서 공동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합특별시는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주요 사업을 논의했

2026-10-01 08:07
선비문화 중심 영주, 국립국악원 분원 최적지 부각…정책세미나서 유치 당위성 제시

임종득 의원ㆍ영주시 공동 주최, 국악계 전문가 등 참석"유교문화와 선비정신, 정악과 풍류 등 국악의 정신적 가치와 맞닿아" 국립국악원 경북 분원 유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선비문화와 전통음악의 접점을 앞세워 분원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영주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은 왜! 경북 영주시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2026-09-30 15:34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단독]기후부, 주말·퇴근 후 업무지시 줄이고 ‘과로ㆍ갑질’ 없앤다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

2026-09-29 05:00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계획 변경·사업 지연 반복한 1차 이전…비용 6456억 늘었다 [공공기관 이전의 청구서]

사업 기간 최초 계획보다 평균 28.6개월 늘어매각·지원 지연에 16곳 4735억 차입…이자 343억"2차 이전, 대체재원·수도권 잔류 규모 미리 정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을 앞둔 가운데 1차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이전 당시 부동산 매각이

2026-09-23 06:00
수소차만으론 부족하다…“AI 전력·산업까지 ‘수소판’ 다시 짜야”

수소경제 대토론회…“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높여야” 수소를 자동차나 발전용 연료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과 산업 원료, 재생에너지 저장까지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공학한림원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수소경제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

2026-09-21 15:00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AI로 820조 예산 뜯어본다…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첫 공개

확정예산만 공개하던 방식 바꿔 정부안 단계로 확대산출근거·사업효과·외부평가까지…AI 읽기 쉽게 양식 개편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AI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개편해 공개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2026-09-21 09:10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상생배달앱에 1240억 투입...'독점 배달앱 시장' 재편 시동 [배달앱 정책 시험대]

정부가 내년 124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을 ‘상생배달앱’ 중심으로 재편한다. 난립한 공공배달앱 중 3곳 안팎을 선별·지원해 키우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장악한 민간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항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육성 예산 124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2026-09-15 05:00
전재수, 박홍근에 ‘북항 돔 아레나’ 지원 요청…내년 국비 확보 총력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을 찾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10일 부산을 방문한 박 장관에게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

2026-09-10 17:31
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2026-09-10 17:31
정부안엔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경기도 170명 인건비 국비 '0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2026-09-10 10:09
전북 찾은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국가예산·핵심현안 지원 ‘총력’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2026-09-10 06:00
與, 전북 예산 11조 추진…"현대차 새만금 법안 신속 처리"

김민석 "새만금 신기원 전진기지 200% 확신"이광재 "2236억 부족"…1조 증액 국회 심사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을 11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

2026-09-09 11:41
[종합] 국회·경제계 ‘경제대도약위’ 출범…“기업 혁신·투자 동반자 되겠다”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026-09-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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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일자리 더 필요” 대한은퇴자협회, 세계 노인의 날 앞두고 성명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세계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1일 세계 노인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120만 개 이상 확보, 기초연금과 일자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 간 협

2026-09-21 14:01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넥스블록

[핫 NFT] CryptoPunks, 일 거래량 89만달러 돌파… 바닥가 8만1374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기준 CryptoPunks가 최근 24시간 89만2828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ryptoPunks는 현재 바닥가 8만1374달러로 4.11% 상승했다. 2위 Courtyard.io는 24시간 거래량 32만4116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6

2026-08-25 14:5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