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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패스 발급 카드사 확대…전북은행·토스뱅크 등 7곳 추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K-패스)’를 앞으로 더 다양한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는 소비·생활 패턴에 맞춰 카드사별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주관 카드사 7곳(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을 추가 선정

2026-01-20 11:00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내년 가계대출 더 죈다…5대 은행, 최저 ‘2%대’ 증가율 제시

금융당국 관리 압박에 ‘보수적’ 산정…올해 증가폭도 목표치 하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문턱 높이기 효과로 올해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연초부터 이달 18일까지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액은 총 7조4685억 원으로

2025-12-21 16:42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존속기간 해결했지만 갈 길 멀다...민간자본 확대·인내자본 역할론 대두 [모태펀드 20년]

모태펀드는 20살인 올해 큰 산을 넘었다. 모태펀드를 사실상 ‘영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최대 숙제였던 존속기간 문제를 해결했다. 당초 모태펀드는 존속기간 30년 제한으로 오는 2035년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10년뿐인 탓에 올해 하반기부터 자펀드의 만기가 존속기간을 역전할

2025-12-11 08:34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12·5 중앙위까지 합의안 마련해야” "불발시 당헌개정 내년 초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2일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위원회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안

2025-12-02 11:38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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