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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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취지까지 바꾸

2022-04-22 10:15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한 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2022-04-21 17:26
민심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포스트 총선' 국정 키워드는

레임덕 없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이 나올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 압승 요인이 ‘정부 재신임’으로 분석되면서 문 대통령은 더욱 큰 동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거대 여당의 탄생

2020-04-16 13:24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쟁점없는 법안, 정쟁과 연계 그만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2019-12-02 15:43
여야, 30일부터 ‘2월 국회’ 개회 … 대정부질문은 내달 5일부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2월 임시국회를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임시국회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3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2018-01-11 17:48
내년 예산안 3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무산

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

2017-12-02 21:21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

2017-12-02 11:33
강기정, 공천배제 불구…필리버스터 출격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이와 함께 단상 위에서 눈물을 흘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기정 의원은 25일 오후 8시 50분 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강기정 의원은 토론 초반 "종편 관련 법, 사대강 관련 법을 저지하다 벌금을 받았다"며 "제 소신에 비춰 봤을 때 종편 관련 법, 마스크법이라 불

2016-02-25 23:07
[간추린 뉴스] 국회 선진화 제도… 미국은 ‘신속 입법’ 영국은 ‘정부안 우선’

2012년부터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으로 쟁점 안건들의 처리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재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쪽 정당이 6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2015-12-03 13:01
황우여 의원, 서울지법 판사부터 교육부 장관 내정까지

황우여 의원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사진)은 1947년생으로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

2014-07-15 15:33
정의화 국회의장 “선진화법 개정 노력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한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작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 기본 원칙은 재적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로 돼 있다.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진화법을

2014-06-02 14:09
여야 대표, 기자회견 ‘경제·민생·통일’ …현격한 입장차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 14일 하루 간격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현안은 물론 경제 민생 통일 방안 등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양 대표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인도적

2014-01-14 16:28
새누리 “민주당, 경제활성화 법안 매도…부자대 서민 편가르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안을 부자특혜법으로 매도하며 또다시 부자대 서민의 구도를 도구삼아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한 정기국회 입법관련한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부자대 서민 편가르기가 병이 도지지 않았나 걱정이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국회는 민생국회 입법

2013-11-08 10:26
與 초선의원들 “국회 정상화 촉구”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정회’소속 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정기국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즉각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가 모든 힘을 모아야 할 중

2013-09-09 14:06
황우여 “함께 정치쇄신”… 김한길 “국조 않으면 협력관계 마감”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오전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6월 임시국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조찬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가 임시회 의제를 두고 공식 회동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황 대표는 정치쇄신에 방점을 둔 반면 김 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

2013-06-18 09:02
이한구-박기춘 ‘정치력’에 달린 정부조직법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 쟁점 사안만 남겨두면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이-박 원내대표가 조만간 만나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해 막판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ICT 진흥특별법’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

2013-03-13 09:46
새누리 이상일,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에 대해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마련

2013-03-08 10:14
여야, 원(院)구성 장기전 가나

19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개원 협상마저 뒷전으로 밀려 ‘늦장 개원’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며 “어제도 (민주통합당 측과) 만났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계속 얘기했다. 타결이 안 되고

2012-06-01 16:05
[오늘의 이슈 점검]포스코, 호주 철광석 개발 본궤도…로이힐 지분 인수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2일) 고용지표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75포인트(0.08%) 하락한 1만3268.57, S&P500 지수는 3.51포인트(0.25%) 내린 1402.31, 나스닥종합지수는 9.41포인트(0.31%) 상승한 3059.85에 장을 끝냈다. ＊미국 고용분석업체 ADP 고용주 서비스와 매크

2012-05-03 08:35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통과…19대부터 적용(종합)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 싸움을 줄이고 민생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오히려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

2012-05-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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