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院)구성 장기전 가나

與 “타결 안되고 있다” vs 野 “구체적 일정 안잡아” 대선서 유리한 고지 선점하려 ‘상임위 쟁탈전’

19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개원 협상마저 뒷전으로 밀려 ‘늦장 개원’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며 “어제도 (민주통합당 측과) 만났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계속 얘기했다. 타결이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관행상 야당 몫’이라는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17대 때 이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했다가 18대 때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엔 국회선진화법통과도 됐으니 꼭 법사위가 야당 몫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반면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홍 원내대변인과 만났지만,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법사위를 여당 소속 위원장 몫으로 되돌릴 때’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그쪽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현재 양당은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10대8과 9대9 중 어느 비율로 나눠 가질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국회관례를 들어 야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쟁점사안을 다루는 정무위·국토해양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 하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불꽃 튀는 상임위 쟁탈전을 벌이는 건 12월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후 전개될 각종 청문회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유리한 상임위 쟁탈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