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진화법 개정 노력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한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작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 기본 원칙은 재적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로 돼 있다.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진화법을 만들게 된 것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다수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60%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당시 국회 선진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채 법 제정이 이뤄졌다”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공청회나 법에 정해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의 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위해 남북국회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북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원로회의체를 구성해 부의장단이 번갈아 운영하면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로회의체’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월 8월 2달을 제외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국회가 되도록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회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 설치해 8월말까지 단계별 우선 개혁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문제에 대해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개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