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경제활성화 법안 매도…부자대 서민 편가르기”

입력 2013-1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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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안을 부자특혜법으로 매도하며 또다시 부자대 서민의 구도를 도구삼아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한 정기국회 입법관련한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부자대 서민 편가르기가 병이 도지지 않았나 걱정이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국회는 민생국회 입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전월세 폭동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아픔을 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사건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부자특혜법으로 매도하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은 규제일변도”라면서 “우리는 국부를 유출하고 중소기업들이 더욱 피해를 본 사례를 여러차례 목도했다. 공항면세점에 대기업 진출을 막자 외국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단적인 예이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부자와 서민이라는 편가르기에 빠져 민생경제 입법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에게 귀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중점 처리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일단 반대하고보자는 식으로 발목잡기를 하고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법이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악용해 국민의 뜻이 무시되고 민주당의 뜻이 관철되는 등 무소불위로 전횡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지 민주당 정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가 서로 대선패배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패권다툼만 할 것인지,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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