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박기춘 ‘정치력’에 달린 정부조직법 처리

조만간 이-박 회동 … 막판 타결 주목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 쟁점 사안만 남겨두면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이-박 원내대표가 조만간 만나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해 막판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ICT 진흥특별법’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귀국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 복귀도 여야의 협상 진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협상 타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안보 위기감이 커진 데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미래부, 해양수산부 장관만 공석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3일 라디오에서 “국민들 사이에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을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빨리 합의를 보고 새 정부가 멋지게 순항하는 게 좋지 않으냐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지도부도 “3월 중에는 당연히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불필요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지연될수록 국회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야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세계 속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SO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