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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핵심 쟁점은⋯대미투자 검증·메가프로젝트 공방 예고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확정된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노동 특례 및 기업 압박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자위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이달 1일 한미 양국이

2026-10-04 05:00
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함께 담겼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당초 전날 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증인 채택

2026-09-22 10:11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 이견’ 전체회의 취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둔 여야 이견에 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시간을

2026-09-21 14:19
국회, 산자위-국토위 국감, 답변하는 장관들 [포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13 16:25
[종합]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2025-10-13 15:59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정감사는

2025-10-13 14:34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포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08 17:20
'에너지대전환 주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제는 '화학적 결합' [정부조직 대수술]

당내 반발 무릅쓰고 확정⋯李대통령 기후위기 대응 강력 의지'한지붕 두 가족' 우려⋯'개발'과 '보존'의 화학적 결합은 숙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대전환(탈탄소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마침내 돛을 올린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기

2025-09-07 17:53
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2025-08-12 05:00
국회, 산업·중기 추경 2.7조 증액…"통상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산업부·중기부 각각 2687억·2조5131억 증액다수 의원 안덕근에 "협상 서두르지 말라"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통

2025-04-29 12:53
국회 산자위, 추경안 심사 시작…"복지 대상으로만 보면 안돼, 성장 유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

2025-04-23 14:36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문서 작업 완료…5월 초 마무리 희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9일,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지연 문제를 두고 정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애초 올해 3월로 알려진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최종 계약이) 된다고 체

2025-04-09 16:28
"기업만 싸운다"…국회 산자위, 트럼프 2기 정부 대응 부실 질타

안 장관 "대미 관세 협상서 '조선 분야' 중요""미 긍정적 시그널…조만간 재차 방미 계획 중"다수 의원 "기업 각자도생…정부 대응력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수 의원들은 “해외 주요국들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

2025-04-09 13:14
[속보] 고준위 방폐물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속보] 고준위 방폐물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2025-02-17 15:17
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024-11-20 16:17
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논의…전력망법도 속도

국회 산자위, 이번 주부터 소위 연달아 소집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심사…전력망·고준위법 26일‘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해소 관건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11-19 15:11
배민 집중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대책 촉구 [2024 국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달 플랫폼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를 거침

2024-10-08 17:19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 전기사업법 등 심사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소위 심사 韓-李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

2024-08-19 15:52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2024-07-22 15:36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

2024-06-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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