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싸운다"…국회 산자위, 트럼프 2기 정부 대응 부실 질타

안 장관 "대미 관세 협상서 '조선 분야' 중요"
"미 긍정적 시그널…조만간 재차 방미 계획 중"
다수 의원 "기업 각자도생…정부 대응력 부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수 의원들은 “해외 주요국들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만이 자구책을 찾고 있다”며 정부의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reciprocal tariff)’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한국 산업에 미칠 파장과 정부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대미 관세와 관련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는 질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분야가 큰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한 부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 우선협상자로 지목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도 있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자로 지목했다. 이는 동맹국가인 이유도 있지만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을 데려다 시범사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

또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30조 원 대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하며 우리나라 기업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안일한 모습"이라며 "특히 국민 눈에는 일본은 다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기업 따로, 정부 따로 하고 있고, 결국 기업이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그간 대미 무역 흑자를 성과로 강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