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중기 추경 2.7조 증액…"통상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산업부·중기부 각각 2687억·2조5131억 증액
다수 의원 안덕근에 "협상 서두르지 말라" 지적

▲<YONHAP PHOTO-2812> 국회 산업위, 추경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4.29 [e-mail]/2025-04-29 11:07: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제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46개 사업에 2687억97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일반회계에서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200억 원,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에 131억9300만 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360억 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패키지 지원에 30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에너지 및 지원산업특별회계(27억2000만 원),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99억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9억8000만 원) 등 총 226억4000만 원이 추가됐다.

중기부 소관 추경안은 총 2조5131억8100만 원을 증액해 의결됐다. 신용보증기금 출연(500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사업(550억 원), 창업사업화 지원(306억8000만 원) 등 주요 사업에 증액이 이뤄졌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부문에서도 각각 2072억3000만 원, 2조705억2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간 2+2 통상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다수 의원은 대선을 앞둔 만큼 주요 협상은 차기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중요한 통상 협상은 국민의 권한을 새로 위임받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며 "임시정부 격인 현재 정부가 협상 성과를 전리품처럼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협상에 별도 지시나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관세 협상은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가량 지나 타결됐다"며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세 협상을 같이 진행해선 안 된다. 방위비는 일단 결정되면 이후 재협상이 어렵지만, 관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에서 큰 폭의 양보를 얻어내야 본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무 협상단을 곧바로 미국에 보내는 등 타결을 서두르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7월 8일 유예기간 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현 정부의 성과 쌓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상조약법에 따라 협상 개시 계획을 국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현재는 협상이 아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다수 의원들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신 정부가 들어선 뒤 빨리 산업부 장관을 교체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기 남아서 (관세협상을) 제 성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