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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이틀 연장…與 “野 명단 안내면 모든 상임위 가져올 것”

조정식 의장 “기한내 제출 없으면 위원 선임 검토”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

2026-06-24 16:34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2026-06-22 17:00
조정식 의장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라"

원 구성 협상 6차례 모두 결렬"임기 24일째…민망한 상황"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교섭단체에 24일 정오까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수석부대표를 만나 "오는 24일 수요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2026-06-22 14:33
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겠다"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2026-06-05 15:37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반값 전세·자녀출산 시 대출이자 전액 감면“…국힘 부동산 공약 발표

“세금폭탄·전월세폭등 이중고…부동산 정책 근본 전환”“출산 자녀 2명 원금 3분의 1, 3명 이상은 3분의 2 지원““청년월세지원금 현행 20만원 30만원 상향” 국민의힘은 1일 ‘내집마련의 자유를’ 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전세·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2026-04-01 12:17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추진…국회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으나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르면

2026-03-30 18:28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속보] '중수청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6-03-18 18:11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

2026-03-02 13:19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

2026-03-01 16:55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

2026-02-22 20:20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26-0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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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오늘의 한 컷] 준공 46주년, 국회의사당에 숨겨진 비밀

국회의사당이 1975년 9월 1일 준공돼 올해로 46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사 굴곡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이곳에서 모든 정치가 시작된다. 웅장한 자태로 여의도를 지키고 있는 국회의사당 곳곳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당시 국내 자금과 기술, 자재만으로 새 의사당을 짓는 것이 순탄치 않았다.

2021-09-02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