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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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 정부 보고 불법 녹취·유포…즉각 고발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비공개 보고한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유포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26-09-23 11:07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확정에 “‘무조건 동의해선 안돼’ 우려 전달”“상업적 합리성 기정사실화 유감…미래세대 안녕 위해 최선 다했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여야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2026-09-22 13:02
김승원, 오전 11시 국회서 기자회견…거취 입장 주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서는

2026-09-19 10:52
지역구는 되고 비례는 안 되나…용혜인發 ‘의원 장관’ 논쟁 재점화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 승계…의원직 유지 필요성 놓고 논란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과거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 사례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2026-09-05 06:00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문제 확인되면 특검”

“개인투자자 손실 56조원 넘어”…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책 관여 여부 조사금융위·금감원 반대 여부부터 금융기관 유착 의혹까지 규명 요구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2026-09-04 11:4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

2026-09-01 16:27
첫 ‘90년대생 장관’ 나오나⋯용혜인, 2일부터 청문회 준비 돌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임명될 경우 역대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명 당일인 30일 구성됐다. 청문회 준비단장

2026-08-31 14:02
與 “국정과제 이행률 30%대”…단축 패트 적극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2026-08-27 17:36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與 “향후 100일 입법전쟁…野 막으면 패스트트랙”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2026-08-26 14:36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2026-08-26 11:35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2026-08-25 16:26
'이진숙 제명 촉구안' 운영위 통과…국힘 불참 속 만장일치

與, 윤리특위 구성·징계 절차 추진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위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날 운영위에서

2026-08-25 11:10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국회, 본회의…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가결'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2026-08-20 16:41
[노트북 너머] 토론 끝에, 토론을 줄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었다. 국회는 몸싸움과 고발전으로 얼룩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여야는 여덟 달을 협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이던 선거법 원안은 연동률 상한을 둔 수정안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공수처법도 두 개의 안

2026-08-20 16:00
[속보]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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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오늘의 한 컷] 준공 46주년, 국회의사당에 숨겨진 비밀

국회의사당이 1975년 9월 1일 준공돼 올해로 46주년을 맞았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사 굴곡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이곳에서 모든 정치가 시작된다. 웅장한 자태로 여의도를 지키고 있는 국회의사당 곳곳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당시 국내 자금과 기술, 자재만으로 새 의사당을 짓는 것이 순탄치 않았다.

2021-09-02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