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

금융위·금감원과 하반기 첫 당정 간담회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당정을 마친 뒤 이찬진 금감원장을 기다리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과 맞물려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두 배로 좇는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각각 진행한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ETF는 지난주 목요일 (금융당국)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판단, 추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20주 단위 이상 거래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언급한 '지난주 목요일 보고'가 이 대책이다.

'추가 대책'의 성격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마련된 대책도 8월 5일 시행분 등 시기가 제각각"이라며 "그에 맞춰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도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금융당국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제도화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미 여러 의원이 법안을 냈고 관심도 높다"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등 가치를 달러에 고정한 가상자산 규제법)이 시행되면 시장에 미칠 효과를 두고 전망이 갈리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입법을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이어진 금감원 간담회에서는 증권·보험 등 업종별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금리가 오를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해 서민 대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ETF를 승인한 금융당국을 질책한 자리'라는 관측에 대해선 "통상적인 하반기 상시 당정 간담회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생산적 금융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도 점검했다. 상반기 정무위 파행으로 입법 과제가 쌓인 만큼, 하반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두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