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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신속한 공급 확대 함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

2026-08-05 10:30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용적률 높여 임대 더 지으라더니…‘제값 보상’ 5개월째 국회에 발목

공사비 못 미치는 인수가에 조합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인수가격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보다 낮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고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넘겨야 하지만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은 5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2

2026-07-29 16:34
종부세 80% 카드 꺼내면 보유세 첫 10조 돌파⋯세금 부담↑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2026-07-09 07:26
AI 입은 K건설 미래 제시…‘2026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 유공자 107명 정부 포상AI·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전시 정부와 건설업계가 AI와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건설의 날은 건설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산업 발

2026-07-09 06:00
동탄 묶자 병점·권선·남양주 들썩…규제 피한 수요 ‘풍선효과’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후 인접지 호가 ↑병점·권선·남양주 등 비규제 대체지 매수세 유입“규제 피한 옆 동네, 묶이기 전 사자 심리 커져” 정부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전격 지정한 뒤 인접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자 규제선 바깥의 대체

2026-07-06 05:00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대출 활용 주택 매수 크게 위축갭투자 줄자 ‘가성비’ 외곽 강세전세 물량 감소에 월세 최고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한 매수와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함께 악화되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을

2026-06-26 07:00
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2026-06-16 06:00
주식ㆍ채권 처분한 3.7조원, 주택시장으로⋯강남 3구 집중

65.5%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30대 자금 유입 규모 가장 커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매도해 확보한 자금 가운데 3조7000억원 이상이 주택 매수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자금의 약 3분의 2가 서울로 향했으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

2026-06-14 08:24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질타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최동식 삼안 대표 등이 출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20 14:51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GTX 철근 누락, 우리 불찰⋯모든 책임 통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현대건설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차라리 저

2026-05-20 13:55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전수조사·감사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구조물 전수조사와 보강 방안 검증, 관계기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20 11:42
국민의힘 이열, 연제구청장 민주·진보 단일화 ‘정치공학’ 직격 비판

국민의힘 부산 연제 제2선거구 이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연제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기초·광역의원 선거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8~19일 실시되는 민주당·진보당 연제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해 “양당은 중앙당 방침에 따른 후보 조

2026-05-19 13:05
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점화⋯논의는 평행선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 부상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재건축 조합 등 폐지 요구 커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일부 단지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며 적용 시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6-05-04 07:00
김병욱 "성남 전역을 역세권으로"…메트로 1·2호선 32.5km 철도망 구축 전격 발표

성남의 동서를 관통하고, 남북을 꿰뚫는다. 총연장 32.5km.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엮는 '성남메트로 1·2호선' 구축 계획을 들고 나왔다.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물량제한 해제 공약과 맞물려, 교통과 주거를 동시에 잡겠다는 '투트랙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 후보는 30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4-30 13:38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

2026-04-16 15:25
서울교통공사, 무임 수송 손실 5761억 국비 보전 요청…“코레일 수준 보전 필요”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2026-04-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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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노후자금 마련하자” 가입자 몰려

이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0723건이다. 2022년 같은 기간의

2023-11-08 09:56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나?… 노인 무임승차 속사정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체)의 교통약자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와 연관 깊다.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는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2023-02-02 10:07
신분당선 65세 이상 무료 승차 폐지 검토… 시니어패스 사라지나?

“혜택을 줬다 뺏으면 어떻게 하나. 괜히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2세 어르신 A씨) “지하철 운임 유료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70세 어르신 B씨)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시니어패스(만65세 이상 시니어용 무임 교통카드)’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

2021-06-0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