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혼선 이달 결론⋯제도 폐지는 신중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현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과 관련해 "이달 안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혼란이 심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과거 준공된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9일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도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다. 재초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올해 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반면 2024년 시행된 개정 법률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부과기한이 2029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구는 이 같은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식 질의한 상태다.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초환과 관련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견을 제기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재초환을 없애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와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함께 활용해 퇴거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