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9조 예산 심사…野 “미래기금 쌈짓돈” 與 “청년 주거지원 확대”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
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지원과 교통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64조7000억원 규모다. 별도로 미래대응기금에 국토부 소관 사업 4조3000억원이 편성돼 관련 재원은 총 69조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27만8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지원과 교통비 부담 완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국회 심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라 빚 상환에 쓰지 않고 기금에 쌓아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승인 없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정권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4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은 전액 각 부처의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10개에 약 4조3000억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돈을 우리 국토위가 깎을 수 있느냐”며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년 월세는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며 “추가 세수가 2027~2028년 2년만 들어오고 2029년부터 끊길 수 있는 재원에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029년 이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수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청년 임차가구가 소득의 58%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제시하며 청년 월세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청년 월세지원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고 수혜자도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금액이 2022년에도 월 2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0만원”이라며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과 부모의 소득·재산을 보는 원가구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은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역별 차등 지원과 지원 연령 확대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실거주자보다 낮게 설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같은 1주택자라도 차별이 있다”며 “손주 양육을 위해 이사하거나 자녀의 특수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정부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정부가 만든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세법을 국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실거주자 우대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세제 당국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같이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와 완화, 유지에 각각 논거가 있다며 산정 방식 개선과 선별적 감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철도차량 구매비용, 공항 소음대책 등 지역별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토위는 이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친 뒤 관련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향후 소위원회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청년 주거지원의 지속 가능성, SOC 예산 증액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