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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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11: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15 08:00
개통 20년 KTX,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연간 8900만 명 탄다

거리와 시간적 부담의 해방은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했다. 경부·호남·강릉선 등 6개 주요 구간을 기존 철도 대비 평균 50.7%(152분) 단축해 국민에게 더 많은 여가와 시간 가치를 제공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년에 약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46대로 출발한 KTX는 2010년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

2024-03-31 10:00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개통 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2024-03-25 11:28
[인사]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서연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 김승종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변세일 ◇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2024-03-25 08:39
김동연 경기지사, "2035년까지 철도 42개 노선·645km 확충"

또,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에 일반철도를 확충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북부에 4개, 남부에 5개 노선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북부에는 지난해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한다.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현재는 디젤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2024-03-19 14:3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국토부는 향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한다. 또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 요청하고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

2024-03-14 13:59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1:00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검단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대광위가 미래 도시계획을 반영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8 16:21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또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총연장 25.3km)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해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

2024-03-04 13:49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조철휘 대전시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해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강성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해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4-02-28 06:00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4-02-22 11:46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2-21 10:17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2014년 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거점국립대로의...

2024-02-19 09:52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2024-02-13 15:58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 서부대개발, 2040년까지 22조9000억 투자"

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

2024-02-06 14:48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2024-02-04 12:00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해당 자리에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관련 상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2024-0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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