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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2026-03-03 15:07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2026-02-24 16:43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2026-02-09 17:23
이상일 용인시장, 국토부장관 직접 만나 9조원 JTX·5개 철도망 동시 추진 '올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용인의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국가산단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470만명의 교통편의가 걸린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이번 건의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까지 잇는 총연장 135㎞, 사업비 9조원 규모의

2026-01-26 17:10
이호현 기후차관 "신규 원전 여론조사 시작⋯발전 5사 통폐합 우선 검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계획을 확정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

2026-01-13 11:12
60년 전 꿈꾼 서울의 미래⋯‘서울도시기본계획 ’66’ 보고서 발간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60주년 맞이해 기획전시 8월 개최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의 기틀이 된 1966년 도시기본계획을 조망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 ’66 : 현대 서울을 만든 공간각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 ’66은 목표연도를 1985년으로 계획인구를 500만으로 설정해 공간구조와 시설의 분산배치를 구상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다

2026-01-06 11:15
[정책발언대]기후위기와 지역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단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도시와 지역에서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즉, 지역 간 격차, 균형발전 문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

2025-08-13 05:00
서울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총 26.69

2025-05-08 09:00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공공기여 지가 상승분 ‘70% 이내’ 설정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

2025-03-25 11:00
“미래 국토전략은?”…국토종합계획 수정 방향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년)’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2025-03-24 11:00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

2024-09-10 09:52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LX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하반기 원고 모집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지적과 공간정보분야 발전을 견인할 논문 모집을 실시한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KCI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389호 제54권 2호에 게재할 올해 하반기 논문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LX공간정보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인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와 지적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

2024-08-07 09:23
LX,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초청 연수…‘도시관리 역량 업그레이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LX가 202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KOICA ODA)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들은 L

2024-07-29 10:33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오전 제3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

2024-06-27 11:01
[인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순자(李順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강혜경(姜惠卿) △행정실장 이강식(李康植) △감사실장 김진배(金眞培)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이호창(李昊昶)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한여정(韓汝貞)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이성식(李成植)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김경동(金慶東)

2024-06-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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