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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삶의 무대에서 내려오지 마라”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약 800만 명의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든다. 그동안 우리는 고령화를 주로 의료와 복지 문제로 다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은퇴하는 수백만 명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는 초고령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

2026-07-29 06:00
KDI "재생에너지 성과, 보조금 영향 커…REC 10만원일 땐 경제성 1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대규모 보조금 투입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의 2030년 설비용량 100GW 목표 추진 과정에서는 보급 속도뿐 아니라 비용 효율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10만원까지 오르면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이 1원을 밑돌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

2026-07-27 12:01
구윤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국책硏 합동 전담 연구단 구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2026-07-22 10:32
발주자가 하도급·근로자에 직접 지급⋯정부, 건설현장 체불 근절 나선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2026-07-22 09:46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2.6% 전망⋯'물가 안정' 커지는 한은 역할론 [하반기 경제전략]

14일 정부발 물가상승률 '2.6%', 한은ㆍKDI보다 낙관적 전망 하반기 물가 안정 총력전 예고⋯한은도 긴축 정책 명분 커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내놓으며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2026-07-14 16:52
반도체가 밀어올린 韓성장률 전망…제조·고용 괴리는 여전

IMF·ADB, 한국 성장률 1.9→2.6%"AI반도체 호황, 올해·내년 韓 성장동력"5월 광공업생산 마이너스 전환소비 부진…취업자 4만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견인할 거라는 판단이다. 하지

2026-07-09 00:30
KDI "제조업 조정…반도체·서비스업 호조에 韓경제 완만한 개선"

경제동향 7월호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둔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조정됐지만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

2026-07-08 12:00
산업硏 "K-서비스, 제2의 수출 엔진으로⋯범부처 거버넌스 재편해야"

수출 주력 꿰찬 서비스업…최근 15년 수출 증가율 3.8%로 상품 상회단순 모방 넘어 '프런티어' 신산업 창출 등 K-서비스 3대 비전 제시 인공지능(AI) 및 융복합 시대를 맞아 K-서비스산업을 새로운 핵심 수출 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에 편중된 현재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하고, 신규 서

2026-07-06 09:45
AI가 삼킨 청년 일자리…올해 고용탄성치 8년 만에 최저 전망

지난 5월,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 比 2.8%↓작가·통번역가 -20.6%, 소프트웨어 개발자 -10.1% 감소KDI, 한은 예상대로라면 올해 고용 탄성치 0.24 예상 AI 붐이 일고 있지만, 정작 청년 고용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IT 관련 분야에서 20~30대 청년 고용이 줄었고, AI 활용도가 높은 법률사무원, 통번역가 등 직종

2026-07-05 14:31
산업硏 "호르무즈 충격, 생산비 4.7% 올려⋯산업 회복은 'K자형' 분화"

미·이란 MOU 체결에도 핵심 쟁점 이연…통항 리스크 상당 기간 지속 조선·방산·반도체 호재 맞은 반면 석유화학·자동차는 회복 제한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도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약

2026-07-02 11:00
온라인 유통 60% 시대…KDI "대형마트 규제 손질해야"

온라인 성장에 대형마트 매출 감소…편의점·SSM은 오히려 확대"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 확보하고 플랫폼 공정경쟁 강화해야"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기존 규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온라인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만 편의점과 기업

2026-06-30 12:00
출생아는 느는데…저출산 ‘추세 반전’은 아직

출생아 수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회복세가 확실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그 내용이 건강하진 않다. 지역별

2026-06-27 06:00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 5년이 한계⋯거점에 집중 투자해야"

산업연구원,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보고서 발간 생산가능인구 1% 유입 시 4년 뒤 0.4% 증가하지만 6년 차엔 효과 소멸 "공공기관 2차 이전, 균등 배분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로 추진해야"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정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5년 안에 소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2026-06-20 06:00
"美中 '관리된 경쟁' 체제로…韓, 공급망 대응 강화해야"

KIEP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갈등을 전면 해소하기보다 구조적 경쟁을 통제하는 이른바 '관리된 경쟁'(managed rivalry) 체제로 전환한 만큼 한국은 공급망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미중 정상회담의 주

2026-06-20 06:00
"기후재난 74%는 물 문제…지속가능한 물관리 필요" [CESS 2026]

안종호 KEI 선임연구위원 CESS 주제발표 전 세계 자연재해의 70% 이상이 물 관련 재해인 만큼 물·에너지 융합, 물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ST센터에서 이투데이와 한국물포럼이 공동 주관한 '기후·에너지 서울

2026-06-17 16:24
국제유가 하락에 부담 덜었지만…'전쟁 상흔' 고물가 불씨 여전 [미·이란 종전]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공언에 유가 급락…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선 진정KIEP "종전해도 유가 90달러선"…외환위기급 물가 압박에 시차 불가피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인 종전 합의로 평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유가·고물가 복합 위기에 시달려온 한국 경제도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쟁의 상흔이 깊어 온전한 물가 안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훼손된

2026-06-15 11:15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

2026-06-11 08:25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1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6조 증가…3년 6개월來 '최대' 연체율 착시에도 부실 압력 여전…은행권 건전성 부담 확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충격이 결국 골목상권의 도미노 부채 위기로 번지고 있다.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넘게 폭증하며 356조원에 육박했다. 매출 가뭄 속

2026-06-10 05:00
"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2026-05-30 06:00
‘청년 없는 전북’ 현실로…20대 탈전북 행렬에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전입 19만5000명·전출 19만9000명 …일자리·주택난에 3600명 순유출20대 순유출률 -3.1% 압도적…1030세대 중심 수도권 쏠림 심각 전북의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해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과 주거 등 구조적 정주 여건 미비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주원인이다. 지난 27일 국가데이터처

2026-05-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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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65세 노인 연령 기준 높아지나… 70대까지 거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인 연령

2023-04-06 10:37
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0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