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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주택, 항공, 철도, 도로 등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이다. 주택, 토지는 모든 국민들의 최대 자산인 만큼 관심과 민간도가 높다.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물류 문제도 경제는 물론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큰 만큼 관련 정책과 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민감도가 매우 높다.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정책 범위와 민감도가

2016-06-02 11:00
국조실, 온실가스 컨트롤타워로 …배출권거래 업무 기재부가 담당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하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관련 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4개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

2016-05-17 11:55
도입 1년 탄소배출권시장 '유명무실' ... 내달 1차 정산 앞두고 기업들 전전긍긍

탄소배출권 시장이 도입 1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을 확보한 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매도 물량을 내놓기 어려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1차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한 기업

2016-05-13 10:34
테러 발생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테러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테러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 등급에 따라 특별 위로금이 지원된다.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즉각 꾸려지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 대테러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6

2016-04-15 10:39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갑질’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땐 부당이득액의 10배인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소송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2016-04-06 11:13
정부, 공공조달 불합리 관행ㆍ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손본다

정부가 공공조달과 부동산 거래의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보 등에 초점

2016-03-31 18:38
규제개혁 했더니 5조7000억원 경제효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현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3992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대표사례 200건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200건의 사례 중 152건은 지난해

2016-03-16 14:05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6-03-16 13:00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정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업무 성적표’가 나왔다. 장관급 기관 중엔 통일부ㆍ국방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ㆍ방위사업청ㆍ행복청ㆍ새만금청 등 4곳이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업무평

2016-02-23 09:58
정부, 올해 시리아에 143억원 규모 인도적 지원

정부가 올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1200만달러(약 143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국조실이 5일 밝혔다. 이 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12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

2016-02-05 03:00
이석준 국조실장, 시리아 공여국 회의 정부대표로 참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오는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국조실이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 및 시리아 난민을 수용중인 주변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영국, 독일, 쿠웨이트, 노르웨이 4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 실장은 회의에서 시리아 인도

2016-02-02 16:46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면역주사’를 놓는다.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준비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2중 관리에 나선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

2016-01-12 10:53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정부가 내년 노사정 대타안의 본격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가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을 인정

2015-12-1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1000억원 투자ㆍ비용절감ㆍ소득증대 및

2015-11-06 10:00
국조실, 정상화과제관리관 등 16개 개방형직위 공모

정부는 이번 달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국방부 감사관, 금융위 대변인, 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장급 8개와 조달청 정보관리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농림축산식품

2015-11-01 14:14
기재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0% 넘겨...10월까지 전 기관 도입”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달 30일 현재 316개 기관 중 53.2%인 168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기업은 26개(86.7%), 준정부기관은 69개(80.2%), 기타공공기관은 73개(36.5%)를 차지했다. 특히

2015-10-01 14:15
청년희망펀드, ‘일자리 지원’ 어떻게…“현장 의견 수렴해 청년고용 사업 발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희망펀드’가 21일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가며 시동이 걸렸다. 지난 21일 펀드 조성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1호 기부자로 서명하며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금융권 CEO 및 임직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이렇게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모아진다. 아직 재단이 설

2015-09-22 17:12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여름철 ‘녹조 발생’ 공동 대응

정부는 지난 1일 범부처 녹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4대강 수계와 상수원 호소에 대한 조류관리 대책을 강화함으로서 여름철 조류번성에 적극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녹조 대응 TF는 지난달 1일 가동했고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지난달 30일자로 조류경보가 발령됐으며

2015-07-05 12:00
정부, 2017년 에너지 신산업서 4.6조원 시장ㆍ1.4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4조6000억원 시장창출과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0년까지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30개 수행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이

2015-04-22 10:00
정부, 한-중 FTA 타결후 후속조치 계획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를 비롯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등 20여 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2014-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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