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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11-26 16:55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

국가신약개발재단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25일 열린 국가신약개발재단 제69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10월 30일 공식 구성된 제8기 이사회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고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의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

2025-11-25 15:50
KT 차기 수장 누가 오나…구현모 불출마 속 후보군 구도 재편

KT가 16일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출사표를 던졌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다양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해킹·보안 논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 본연의 전문성’을 갖춘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새 대표이

2025-11-16 13:26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K-컬처 300조? 이름만 바뀐 재탕 정책"… 실효성 없는 ‘복붙 성장론’ 비판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 변화 없이 기존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

2025-10-29 13:55
‘3개월 공석’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오늘(28일)부터 출근, 국민통합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해 논란은 빚은 강준욱 전 비서관의 자진 사퇴 이후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허 비서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

2025-10-28 20:53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10-28 05:00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대선·국정기획 끝으로 할 일 다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대표적 책사로 꼽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8월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8월 말쯤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는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에 대한

2025-10-26 21:36
與, 국감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10년째 논의 중" [국감]

여당 의원들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과 관련해 좌석 부족 문제와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코레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내 철도 경영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 이른바 ‘철피아’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2025-10-21 15:48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가 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이억원 위원장 취임 이후 첫 1급 인사로, 상임위원 보직 재배치와 유관 금융 공공기관·감독기구 인사로 번질 '인사 릴레이'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생인 신 사무처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5-10-16 16:35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2025-10-15 16:42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읍·면장 군민 직접 추천해야'

"군민이 직접 읍·면장 임명제도를 도입 추천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와 더불어 임명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가 큰 문제였다

2025-10-15 08:37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2025-09-30 20:46
[종합] 금소원 분리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비자보호’ 정공법

이세훈 수석부원장 “내년 상반기 국민보고대회서 평가 받을 것”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분쟁조정국 권역 편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조항이 빠지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성과’라는 정공법을

2025-09-29 17:15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李 측근' 김남준은 대변인 발탁[종합]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2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 보직 이동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

2025-09-29 16:46
대통령실 조직 개편 단행…'2대변인 체제'로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시키면서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하는 ‘2대변인 체제’를 공식화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던 김 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2025-09-29 16:19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해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2025-09-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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