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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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 청탁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며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2024-05-13 10:34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승리를 이뤄낸 정치적 통합 구조를 스스로 해체한 것부터 시작해 윤핵관의 전횡과 내부 총질론, 친윤·비윤의 인위적 편 가르기, 전당대회의 난폭한 개입, 국민을 실망시킨 디올 사건, 이종섭·황상무 인사 파동, 민생고에 무신경한 대파 논란에다 한동훈 축출 파문까지 지난 2년...

2024-05-08 15:26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해당 영상 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인 것으로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은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2024-04-08 21:51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김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어차피 문 전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실패와 선거 공작 사건으로 역사에 잊힐 수 없는 인물인데, 곧 '피고인 문재인'으로 다시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숙하시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2024-04-03 12:33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2024-03-21 16:40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이종섭 해임 그리고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판적 언론에 회칼테러 운운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버티다 해임도 아닌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고, 피의자 이종섭에 대해서는 억지구실로 회의를 급조해 마치 잘못이 없는데 공무로 귀국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 모두...

2024-03-21 14:20
민주, 인천공항서 이종섭 귀국 규탄...임명철회·尹사과 촉구

그는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발의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며,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는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그런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 연결되는 수사에...

2024-03-21 09:48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5%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이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두 달 동안...

2024-03-10 16:04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입당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2024-03-08 15:52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는 '자유, 연대, 법치'였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2024-02-10 06:00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2024-02-07 12:00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2024-01-26 10:01
한동훈 사퇴 요구설에…유승민 “또 개싸움이냐”

이어 “보수당은 물론이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이 작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며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추악한 권력투쟁을 멈추고, 모두 정신 차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는 다수의 보도가 나왔다. 이 비서실장은 이...

2024-01-22 09:46
이재명 "용산, 총선집착…與줄세우기·친윤사당화에 국정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할 거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2023-12-18 10:30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2023-12-13 12:00
안철수, 인요한 만나 “혁신은 실패했다…당 지도부 답 내놔야”

사심 개입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멈춰 세웠던 미완의 혁신을 완성할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라며 ‘네 가지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주도해오신 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혁신위 조기 해제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12-07 18:12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3-12-07 08:25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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