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과 관련해 일선세무서를 방문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종로세무서를 방문, 약 3시간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차세대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23일 차세대시스템이 개통한 이후 일선세무서 직원
홈택스 이용권한을 제한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이 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변호사 정모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아
“중동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이미지는 크게 성실과 신뢰로 나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의료진 수준 역시 세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산업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곤한 기색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다녀온 중동 4개국 순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세수집계 ‘먹통’
지난달 개통… 세수•체납관리 오류 속출 납세자 불만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통 이후 세수 및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들인 차세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빗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통 이후 세수 및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수 천억원을 들인 차세대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국세행정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일선세무서 세수집계 뿐만 아니라 체납실적 집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압류
새 단장한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적잖은 데다 기존 홈페이지 가입자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가 무시된 까닭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EI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가 일시적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개통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개 국세행정 통합서비스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홈택스)’이 회원가입 인증 오류 등으로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세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 환급금 찾기’코너가 일시적으로 접속 일시장애가 23일 오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환급금찾기’코너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며 “오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후에는 ‘차세대 홈택스’에서 서비스되기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가동된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
이정길 전 고양세무서장(이하 세무사)이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정길 세무사는 오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46 센트럴프라자 909호(031-926-2258)에서 ‘세무컨설팅 공감(共感)’의 개업소연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공직에서 익힌 세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납세 후 검증에서 앞으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에게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
'세종시대의 서막'을 여는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발전된 국세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의 세정여건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이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산중수복(山重水複)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된 조직체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세무대학 출신이 1급 자리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국세청은 16일 김재웅(56)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승진 임명하는 등 고위 공무원단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중부국세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3살의 늦은 나이에 세무대학에 입학해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
국세청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오전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OO세무서 조사팀이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도한 세무조사’라며 권리보호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심의한 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또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보아
국세청과 국회가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올 연말에 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수송동 본청 별관에 있는 조세박물관도 내년에 세종시로 옮길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전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고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개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