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2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에 "위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동해안 산불 피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달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6월까지 심사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시민단체가 받은...
앞서 2차 시험(주관식)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국제 행정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발단은 세법학 1부 시험의 '문제 4번의 물음 3(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 4점)'에서 비롯됐다. 해당 문제로 인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이 지원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보유세 징세액이 10조8756억 원으로 2016년 3조9392억 원의 2.8배였다. 이 중 종부세가 2016년 3208억 원에서 지난해 5조6789억 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종부세율을 0.5∼2%에서 0.6∼6%로 올리면서 2021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경제 1분과 업무보고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조폐공사는 지난 2021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월 말부터 서울, 대전을 중심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분 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 편의점 등은 물론 무인 자판기 등...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조국 등 과거 민정수석들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을 받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개다. 이들 사업장에 총 2조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 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선 식당·카페가 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개정안이 기회를 송두리째 뺏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시험 면제 규정이 '과도한 특혜'가 아닌 데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는데도 무분별한 법률 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소속 A 공무원은 "혜택은 이미 자동 자격 부여 폐지로 인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를...
실제로 지난해 2차 합격자 중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에서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나올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를 열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KB모바일인증서는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국민비서 등 56개의 공공 서비스에서 간편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비대면 채널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B증권 M-able 앱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추가 인증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