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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1000억 원 늘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1000억 원(15.7%) 늘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2022-10-3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2022-10-30 09:04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우 위원장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 말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자 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며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2022-10-26 21:40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 원 지각 납부...“송구하다”

내역은 강의 수입 등에 의한 소득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납부 후 하루가 지난 6일 국세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체납한 소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2022-10-14 14:25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200억 원)과 비교해 4096억 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 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22-10-14 09:30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7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2022-10-13 10:00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2022-10-10 10:36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2022-10-04 14:39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2022-10-04 12:00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2022-10-03 15:50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사업이나 투자, 의료, 교육 등 목적 없이 증여 성격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건넨 자금 규모가 한 해 평균 5조 원에 육박하는 의미다.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2022-10-03 09:18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소득세, 법인세 호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조 원 늘었다. 8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8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 원(15.1%) 늘었다. 8월 말 기준 추경예산...

2022-09-29 10:00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부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7년 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9조1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2-09-28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8월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2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9월 발행 실적 △추경호 부총리, ADB 총재, 필리핀 재무장관, 우즈벡 부총리 등 면담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2년 고령자통계 30일(금)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9-25 09:15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실례로 국세청은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되자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해 강제징수 회피하려던 A씨가 사는 부촌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안방 베란다 및 금고와 차량 트렁크 내 개조 만든 금고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및 각종 귀금속 등을 발견해 약 13억 원 압류했다. A씨의 체납액은 수백억...

2022-09-22 12:00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 원 증가한 261조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2022-09-15 10:00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약 30%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내년 국제유가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2022-09-12 10:22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293조6000억 원에서 397조1000억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종부세수 증가 속도가 7.3배나 빨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2022-09-10 12:07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이중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엔 13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은 18% 넘게 올라간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증가는...

2022-09-06 10:52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의 높은 국세 증가율로 국세 수입의 기저(基底)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복지, 국방, 그리고 미래 투자(R&D)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 있었다. 국세 세수 전망도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추경 기준 국세 세수 전망치(397조1000억 원)에 비해 내년 국세...

2022-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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