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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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025-10-31 12:00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9월분 대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도 함께 조정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뒤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

2025-09-08 12:00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최근 언론에 연예인들의 고액탈세에 대한 기사로 뜨겁다. 물론 기부한 액수였어도 반응은 비슷할 수 있다. 탈세논란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는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연예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1인기획사 성격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2025-04-07 18:39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02-10 18:55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4-08-27 11:00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4-08-21 08:00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금이 '불법 통치자금'으로 판단돼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024-07-17 11:39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2024-05-12 09:00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2024-02-19 09:32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할 예정“직권말소 심사 등 과정에서 피해 방지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21 14:31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

2023-08-02 16:45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

2023-07-02 12:03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해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2023-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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