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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2026-02-02 15:52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2026-02-02 15:36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1-26 14:14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

2026-01-13 13:49
기상청,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개최…AI 부문 신설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기상·기후 현상을 공유하고 기상 이해를 돕기 위한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월 6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로 정했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

2026-01-12 14:28
위기 때마다 등장 '당명 교체' 카드…"국힘, 간판 갈이 아닌 제대로 혁신해야"

장동혁 ‘이기는 변화’ 승부수…쇄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정치계 혹평…“국민 기만 쇼…영향 있다면 매년 당명 바꿀 것”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동혁 대표가 혁신 구호로 내세운 ‘이기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새로 정립하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내용 없는 간판 교체는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2026-01-09 14:30
러시아,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하루 앞두고 대규모 공습…종전 기대 ‘찬물’

드론 519기·미사일 40발 퍼부어민간인 사망·대규모 난방 중단 젤렌스키,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 유럽 정상들과도 화상회의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중요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전 종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금

2025-12-28 09:41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울 성북구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정된 성북구 사례는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2025-12-04 14:00
시장경제 할퀸 세계 정치 리스크 [비상계엄 1년]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새 불안요소 추가베네수엘라, 무제한 통화발행 ‘하이퍼 인플레’ 촉발영국,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 허덕여미얀마, 쿠데타로 ‘아시아 다크호스’서 몰락 1년 전 바로 이날(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불안을 넘어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단 하루 남짓의

2025-12-03 05:00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부자 떠나면 손해 우려에 반대표 여성에 가사ㆍ돌봄 외 추가 부담 우려 스위스에서 30일(현지시간) 초부유층 상속ㆍ증여세, 여성 징병 등을 도입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ㆍ

2025-12-01 15:19
국가데이터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내부 심사단의 사전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

2025-12-01 14:00
미ㆍ우크라, 19개 새 평화안 초안 마련⋯영토ㆍ안보 핵심은 정상끼리 담판

트럼프 제안 기존 28개항에서 재조정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28개항 대신 새롭게 조정된 19개항의 평화안 초안을 마련했다. 장기간 회담 끝에 평화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19개 항목의 평화 협정을 마련했

2025-11-25 11:46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캠코, 올해 우수성과 국민이 직접 뽑는다… 28일까지 투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한 해 주요 사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캠코 성과공유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캠코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체감도 높은 신규 추진 과제 발굴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 대

2025-11-20 16:15
[논현광장] ‘제2의 아베’ 다카이치 정권 미래는

지난달 22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달 초 JNN 조사에서 82%의 일본 국민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보인 다카이치의 외교 자세가 일본 국민

2025-11-20 06:00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쇠락하는 英 ‘더시티’ 날개가 없다

기업공개 급감에 런던증시도 위축낮은 성장률로 투자자금 유입줄어규제완화 흐름…경쟁력 회복 주목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중심가에 있는 세인트폴스 대성당, 런던타워와 런던브리지일 것이다. 대표적인 수도의 명소는 모두 다 ‘더시티(The City)’에 있다. 런던에 32개 구가 있는데 더시티는 별도의 자치구여서 명예시장도 있고 자치 경찰도

2025-11-14 05:00
HUG, 2025년 CS 우수사례 국민투표 21까지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 이날부터 21일까지 ‘2025년 CS 우수사례 국민투표(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친절한 응대 △신속한 업무처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CS사례 중 우수사례를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CS 제공을

2025-1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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