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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원민경 장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회와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

2026-03-07 12:00
나무 3600만 그루 심는다…산림청, ‘범국민 나무심기’ 본격 추진

산림청, 올해 1만8000ha 조림…서울 남산 60배 규모전국 220곳 참여 행사·46만 그루 묘목 무료 분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목표로 정부가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에 나선다. 올해 전국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약 1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범국민

2026-03-04 13:12
60번째 납세자의 날…국세청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코엑스서 정부포상 수여식…모범납세자·고액납세의 탑에 감사 전해개청 60주년 맞아 슬로건·SNS 이벤트·전 국민 공모전·특별전까지 대한민국 성장 기반인 성실납세의 가치를 기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이순(耳順)’의 해로 삼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2026-03-03 11:00
매달 둘째 주 농촌으로 떠나면 최대 50% 할인…‘농촌관광 가는 주간’ 연중 운영

농식품부, 2026년부터 계절별 상시 추진…4~5월 ‘여행가는 달’과 협업체험·숙박 최대 30%↓·크리에이투어 50%↓…웰촌 방문 62% 증가 매달 둘째 주 농촌으로 떠나는 여행이 정례화된다. 정부가 시범 운영을 통해 방문객 증가 효과를 확인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연중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단발성 캠페인을 넘어 계절별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농촌

2026-03-03 11:00
국민이 직접 뽑는다…농식품부,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 체감 성과 낸 공무원 발굴…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추천→검증→국민평가→심의 4단계 선발…누리집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성과를 내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찾아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내부 추천 중심 포상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도록 해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

2026-03-02 11:00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위탁운용사에 성장금융·신한·우리 선정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민성장펀드 재정(4500억원)을 운용하고 자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정모펀드 운용사 공모과정에서는 △국민참여형 △산업지원 △집중지원 △초장기기술투자에 5개 운용사가 지원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일반

2026-02-26 15:47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2026-02-24 11:10
“국민과 함께 교육정책 만든다” 국교위, 제2기 국민참여위원 모집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논의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교위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와 국민 간 소통 창구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민참여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주요

2026-02-23 09:32
청소비 최대 100만원 지원…수협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

수협중앙회가 전 국민 참여형 바다 정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비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준을 완화한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연중 추진한다. 수협은 시민단체와 학생 동아리, 각종 동호회 등 일반 시민 모임을 대상으로 바다 정화 운동인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국 항·포구와 해안가에서

2026-02-20 09:49
李대통령 "지방정부 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전수조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

2026-02-19 18:05
정부, 설 앞두고 농촌관광 ‘바가지 논란’ 선제 차단…요금·안전 점검 착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천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 숙박·체험 운영 점검정부 “합리적 요금·안전관리 없으면 신뢰 흔들”…지자체·협회 역할 강화 주문 설 연휴를 앞두고 농촌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숙박요금 인상과 안전관리 미흡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촌관광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할

2026-02-12 14:00
금투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방안에는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민자투자 대상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이었던 민자사업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2026-02-12 09:28
정부,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100조 발굴...국민참여인프라펀드 도입 추진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2026-02-11 15:30
李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2026-02-09 10:36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재정모펀드 운용사에 5개사 도전장

성장금융·미래에셋·신한운용·우리운용·한화운용 경합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분야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5개 자산운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재정 모(母)펀드 GP 모집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총 5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2026-02-08 09:44
헌혈이 '두쫀쿠'와 '성심당'으로 돌아왔다

격한 추위는 매번 이곳에도 찾아옵니다. 겨울철 혈액 수급 불안은 해마다 반복돼왔는데요. 방학으로 학생 단체 헌혈이 줄고, 한파와 독감 유행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헌혈 참여가 급감하게 되죠. 올해는 상황이 더 겹쳤습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했고 전공의 복귀로 미뤄졌던 수술이 재개되면서 병원 혈액 수요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

2026-02-05 15:25
산림 재난 대응 ‘5년 로드맵’ 가동…재선충병 방제 체질 바꾼다

국가방제벨트·권역별 맞춤 전략 도입…AI 예찰·내성 품종까지 패키지 대응산림청, 2026~2030년 중장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첫 수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연간 실행계획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권역별 맞춤 관리와 기술 고도화를 결합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전환된다.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선 구축부터 지속가능한 숲 전환, 인공지능(A

2026-02-05 14:12
대한민국 대표 로컬 명소...고흥군 쑥섬

전남도 고흥군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쑥섬을 앞세워 전국 단위 관광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고흥군은 봉래면 쑥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 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로컬 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전국 약 1000여개 후보 가운데 심사와

2026-02-05 09:59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2026-0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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