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재난 대응 ‘5년 로드맵’ 가동…재선충병 방제 체질 바꾼다

국가방제벨트·권역별 맞춤 전략 도입…AI 예찰·내성 품종까지 패키지 대응
산림청, 2026~2030년 중장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첫 수립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연간 실행계획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권역별 맞춤 관리와 기술 고도화를 결합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전환된다.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선 구축부터 지속가능한 숲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예찰까지 포괄하는 5년 로드맵이 본격 가동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연동해 추진하는 중장기 방제 체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매년 방제 실행계획은 수립해 왔지만, 중장기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제 실행계획이 매해 발생 현황과 성과 분석, 단기 실행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국가방제전략은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5년 단위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이행 구조를 함께 담았다.

전략의 첫 번째 축은 국가방제벨트 구축이다.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어선을 설정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집중 지원을 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 지역별 발생 양상과 확산 위험을 반영한 권역별 맞춤 방제가 병행된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다. 장기적으로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정부별 방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주·임업인·NGO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방제전략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재선충병 관리 기반 확충이다. 방제 비용 현실화와 이동 규제 완화를 통해 피해 고사목 활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와 산주 소득을 고려한 수종 전환 방제를 늘려 재선충병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새로운 숲 조성을 추진한다.

네 번째는 방제사업 품질 제고와 기술 고도화다. 문제 사업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자동 예찰·분석 체계 구축, 재선충병 내성 품종 개발, 친환경 방제제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국가방제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와 같은 국가적 산림 재난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방제전략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