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8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개최

여야는 오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논조가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

2015-01-06 16:11
기초연금 연일 논란, 쟁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또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돼 차등 지급한다고 공개되면

2013-10-07 08:46
[2014 예산안]복지·지역공약 후퇴… 정치권·지자체 반발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취임 6개월여만에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등의 규모와 대상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재원마련 문제로 당초 약속과 달리 시행시기가 1년 늦춰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5년간 1

2013-09-26 10:00
기초연금 정부안, 노동-시민단체-야당 강력 반발 ‘험로 예고’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공약보다 크게 수정되자 시민단체과 야당 측에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5일 기자회견에서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

2013-09-26 08:17
기초연금 축소…시민사회, 복지공약 후퇴 한 목소리로 비판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이 재정 부족 문제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ㆍ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은 24일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되는 등 대상과 규모 면에서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

2013-09-24 11:19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되나…시민단체 “연금 보험료 인상은 자충수”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수준까지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수 의견이 모아졌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2013-07-09 19:03
기초연금 논의 ‘산 넘어 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놓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다

2013-06-18 16:05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회복지적 식견 겸비해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신임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23일 국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올해는 5년에 한 번 있는 국민연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2013-05-23 15:42
국민연금 수급자 110만명, 기초연금 추가지원 못받나

인수위가 발표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110만명은 추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2013-01-30 09:11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노후보장제도의 후퇴"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 다수의 노후안전을

2014-05-06 12:25
민주,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문제점,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쟁

2014-03-1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