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노동-시민단체-야당 강력 반발 ‘험로 예고’

국회 통과 진통 예상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공약보다 크게 수정되자 시민단체과 야당 측에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5일 기자회견에서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수정에 ‘포퓰리즘 공약’‘국민기만행위’‘대국민 사기극’등으로 규정하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고 본래 공약을 이행할 것을 못박았다.

이처럼 국민적 설득이 우선되지 않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국회연금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첫 단계인 공청회부터 진통이 불 보듯 뻔하다.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은 가열될 것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도 지금으로선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헤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앞으로 박근혜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과 온라인 서명, 전국적인 대국민 선전전, 연금수령자들의 만민공동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