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 일제 가동…법원·공영방송 등 정조준재경위·정무위 현장시찰 병행…문체위 부산기장촬영소 일정 야당 불참
반환점을 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권력기관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고양특례시가 관내 통합돌봄 대상자를 약 4만2000명으로 추산하고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병원진료 동행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7월 마친 위기가구 전수조사에서는 1972명 가운데 144명이 즉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고,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1359명은 '잠재 수요자'로 분류됐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심한 장
앞으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팩스 접수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앤 'QR 전자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약 7만건에 달하는 가입 신고 업무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신현송, 12일 취임 후 첫 국감…연 3% 금리 쟁점13일 국세청선 체납 징수·세무조사 개편 점검14일 국민연금, 레버리지 ETF 결정 경위 공방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경제·복지 핵심 기관이 잇달아 감사를 받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1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지역거점병원 육성⋯필수ㆍ공공의료 확충아이맞이 지원금 첫째 1000만원ㆍ둘째 1200만원⋯합돌봄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보장 체계를 촘촘하게 정비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
1년짜리 단기 개편·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따른 기금 손실 쟁점 부상9개 지역 국립대병원 첫 피감…응급실 압수수색 대책·AI 해킹 보안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이틀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연금개혁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재정·인력난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연
입원 생활비 1일 지원액 9만6960원으로 인상
아파도 생계 걱정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이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37건)보다 21.1%(895건) 늘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
장기요양 인정자 절반가량 ‘4등급’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보장 세분화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돌봄의 무게중심도 요양시설에서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맞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자 보험업계도 단순히 장기요양등급 판정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재가서비스 이용까지 보장하는 방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연평균 2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인력 중 보수가 가장 낮은 간호조무사의 약 9배다. 보수 증가율도 의사가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가운데 학생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해도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 검진 대상과 운영 방식이 바뀌는 만큼 검진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김재현 대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 넘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장기보험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2849명(5.6%)
원주시 첫 글로벌 AI 포럼 ‘넥스트 AI 2026’허먼 우 엔비디아 수석 강사 키노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 의료데이터와 200여 개 의료기기 기업이 집적된 원주가 의료·피지컬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의료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할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술 실증까지 연결하는 ‘AI융합혁신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17일 호텔인터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가 금연을 지속할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공동 교신저자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제1저자 두장호 서울의대 본과 4학년, 유지원 의과학과 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를 통해 새롭게 CO
TBFC 단속 방안
수출실적을 조작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해 정부가 관세청 주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혈액암 치료제 시장에 ‘원샷’ 신약으로 등장한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의 적응증이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확장된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자가면역 및 신경질환을 겨냥한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어서다. 다만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를 해소한 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금
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6개월 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0.2%포인트(p)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
큐로셀은 키메릭항원수용체(CAR)-T 치료제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평가금액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큐로셀(Curocell)은 CD19 CAR-T 치료제 ‘림카토(RIMQARTO®, 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에서 제시된 평가금액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림카토는 2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B세포림
국내에서 비만으로 연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23조원을 초과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약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만 치료 수단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비만학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ICOMES 2026) 특별 정책세션 ‘국가 비만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3월 전국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9만3000여 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320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실제 이용 현황과 잠재 수요를 토대로 지역별 돌봄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시
부모의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면 간병에 대한 걱정이 따라온다. 가족이 병실을 지키기 어렵다면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정보를 이제 평소 쓰는 지도 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뜻을 잘못 짐작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바라는 돌봄을 적어보자. 집에서 지내고 싶은 이유, 도움을 부탁할 일, 돌봄에 쓸 수 있는 돈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쓰세요!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빈칸에는 한두 문장만 적어보자. 지금 답하기 어려운 칸은 ‘의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