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겸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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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는 되고 비례는 안 되나…용혜인發 ‘의원 장관’ 논쟁 재점화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 승계…의원직 유지 필요성 놓고 논란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과거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 사례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2026-09-05 06:00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페널티 도입 방안 등 국회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

2020-02-17 11:1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공직자 재산등록]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13.3억… 10명 중 7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813명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5500만 원 늘어난 13억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의 재산이 증가했다. 또 국회의원 290인(국무위원 겸직자 등 제외)과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8명 등 입법부 고위공직자 328명 가운데, 신고액이 500억 원을 초과한 안철수·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016-03-25 09:00
참여연대, 국회에 정무특보 겸직 금지 요청… “靑, 삼권분립 정신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가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무특보 제도를 겨냥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던 청와대는 뜻밖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

2015-05-29 16:44
‘의원-총리·장관 겸직 금지’ 추진했던 새누리서 줄줄이 내각行

19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두 차례나 추진했던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의 내각행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채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에 오르면 벌써 7명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후 석 달 뒤인 2012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을

2015-01-28 09:33
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연금폐지·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의견서는 △국회의

2013-06-19 08:46
[정재석의 야단법석]진주의료원 사태와 복지부장관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시 핫 이슈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2013-06-14 11:01
새누리,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3일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소속 의원 4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012-07-0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