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 와해시켜야”

“고교학점제 내년 1월 15일 결론 낼 것”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교위 운영의 성과로 국민 신뢰 회복과 사무처 기능 강화, 형식주의 탈피를 꼽았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며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했고, 발언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 기능 강화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처의 기능 강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30일 1차 3과에서 1처 6과로 확대된다”고 했다. 이어 “간소한 보고와 수평적 토론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것이 조직 혁신의 실질”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고교학점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교육과정과 교육부 지침안을 하나의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써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교육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난제가 많은 나라이므로 이 세 개의 축이 모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종합적으로 교육 강국,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교위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