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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해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2025-09-29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국무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확정식량자급률 상향·농산물 도매유통 50% 온라인 전환바우처·아침밥 확대해 체감 복지 강화…농가 소득안정장치도 마련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복지 기본법 추진…생활 밀착형 개혁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에 나섰다. 식량자급률 상향과 온라인 도매 확대, K-푸드
    2025-09-16 12:38
  • “간병은 개인이 아닌 국가책무”…김동연, 국회 토론회서 강조
    “간병은 개인이 아닌 국가책무”…김동연, 국회 토론회서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간병책임제가 복지와 돌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2025-09-02 14:26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서울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서울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인공지능(AI) 미래 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
    2025-08-19 14:00
  •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2025-05-28 16:54
  •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李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2025-05-23 17:08
  • 김동연표 공약, 당 선대위에 전달됐다
    김동연표 공약, 당 선대위에 전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 경선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이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가 19일 정책행보를 시작했다. 김 지사의 측근인 고영인 모두의나라위원장은 이날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김 지사가 경선 당시 내건 핵심공
    2025-05-19 20:47
  •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2025-05-16 11:00
  •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2025-05-15 16:24
  • 이재명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이재명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이재명 후보, 농림축산식품 공약 발표농가소득 보장·재해안전망 도입 약속“농가 태양광 확대…햇빛 연금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농가 소득 보장과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2025-05-11 09:38
  • 이재명 “간병비 부담,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눌 것"
    이재명 “간병비 부담,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눌 것"
    기초·국민연금 개선으로 노후소득 안정화 추진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임플란트·주치의제 등 의료지원 강화 약속주택연금 및 일자리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간병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간병비를 분담하는 한편, 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 통합돌
    2025-05-08 09:27
  • 이준석, 13호 공약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수포자 막는다
    이준석, 13호 공약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수포자 막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호 공약으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8일 정책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수학 과목 미달자는 2015년에 비해 2023
    2025-05-08 08:36
  • 3년만 기조 바뀐 이재명표 공약…‘분배’에서 ‘성장’으로
    3년만 기조 바뀐 이재명표 공약…‘분배’에서 ‘성장’으로
    성장-분배 3:7에서 7:3으로…정책 비율 전환성장 방점…AI·반도체 중심 성장 정책 대폭 강화반면 3년 전 기본소득·주택 공약 우선순위 밀려증세·탈원전 입장도 3년 전 대비 달라질 가능성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체 정책 공약의 성장과
    2025-05-07 15:12
  •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권 확립’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선대위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5-04-27 14:29
  •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간병 국가책임제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재고용 활성화(30만 개) △창업(50만 개)·프리랜서(20만 개) 지원
    2025-04-23 16:38
  • 보건의료노조, ‘주4일제, 공공병원·중소병원 지원’ 대선 공약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주4일제, 공공병원·중소병원 지원’ 대선 공약화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치권을 향해 대선 공약을 제안하면서 9.2노정합의 전면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제안하는 대선 공약화 요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보건의료 정책’이다”라며
    2025-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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