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이재명 후보, 농림축산식품 공약 발표
농가소득 보장·재해안전망 도입 약속
“농가 태양광 확대…햇빛 연금 지급"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농가 소득 보장과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취약계층 식량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유통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농촌 에너지 자립을 강조했다.

생활 서비스 확충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며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그는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업 세대 간 원활한 이양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며 노후 보장과 함께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농업 지원과 관련해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며 후계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