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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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행정제재 저울질

계약심의위서 당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전망뇌물·원가부정 통합 심의…협약사업 5건 별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사청의 원칙이 실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6

2026-10-07 05:00
지역건설업체 수주 넓히는 전북도…국토부에 8개과제 건의

대형공사 분리발주·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확대…건설업계 활로 모색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의 경영난이 이어지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대형공사 분리발주와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등 8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경

2026-10-01 10:32
퇴직자 업체와 수의계약 막는다…공공기관 계약특례 22건 폐지·수정

60건 전수조사해 18건 폐지·4건 수정…신규 특례 ‘3+3년’ 제한지방정부도 혁신제품 직접 지정…서울·경기서 시범 운영 공공기관이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견적서 없이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최대 6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2026-09-22 16:00
中企 공공조달 참여 넓어진다…우선조달 확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조달 기준금액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2026-09-22 09:02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상습 담합 제재 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2026-09-21 10:00
구윤철 “개각 관계없이 정책·현안 차질 없이 추진…맡은 소임 다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이번 개각 발표와 관계없이 우리 부가 맡고 있는 정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분도 늘 그래왔듯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2026-09-07 16:10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 구축 속도...신안보 혁신기업 발굴ㆍ법 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조달까지 지원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3일 서울에서 재정경제부·국방부·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등과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후속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을 체

2026-09-03 12:00
238조 공공조달, 혁신기술 촉진 실탄으로…R&D-구매 연계·성과형 계약 도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6-08-28 08:30
CJ대한통운, 2분기 매출 두 자릿수 증가…영업익 11.9% 감소

매출 전년比 10.9% 증가…영업익 1016억원계약물류·글로벌도 외형 성장 지속 CJ대한통운이 올해 2분기 택배와 계약물류(CL), 글로벌 사업의 외형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다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CJ대한통운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3800억

2026-08-11 08:44
윤한홍, 관저 공사 개입 의혹으로 9시간 조사…“내가 한 것 없어”

청와대 이전 TF 총괄하며 21그램 수의계약 관여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12만원 특정…윤 의원 추가 소환 없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오전

2026-08-01 19:39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2026-07-21 10:00
[시론] 방산분쟁 중재 제도 적극 활용을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계 간 분쟁 해소를 위한 건전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그룹이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방산비리 재판 무죄율 50

2026-07-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 ~ 7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8:45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부총리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비공개) △제 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확대간부회의 개최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2차관 14:

2026-07-19 09:01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에…'5극3특' 성장엔진 3분기 선정 [하반기 경제전략]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

2026-07-14 11:39
[세무, 톡!] 해외신탁자의 자료제출의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2026-07-14 06:00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2026-07-01 16:00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2030년까지 1조 가치 기업 5개 키운다

정부가 신안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한다.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06-26 16:10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2026-06-08 06: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전국서 83건 행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8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3건의 중소기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은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린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사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행

2026-05-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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