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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2025-11-25 11:30
  •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2025-11-19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철강-해운 시너지 기대…업계 반발·규제 걸림돌은 과제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철강-해운 시너지 기대…업계 반발·규제 걸림돌은 과제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주력사업 부진 속 연 물류비만 3조 달해HMM 인수로 비용 부담 낮추고 공급망 주도권 확보해운업계 반발·해운법 규제 등은 인수 장벽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검토한다. 철강·이차전지소재 등 주력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운업 진출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HMM의 높은 몸값을 감당할 재무 여력, 제도
    2025-09-05 16:23
  •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 ‘장마철 안전확보’,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장마철 안전확보’,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다.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2025-07-30 11:00
  •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
    2025-07-29 13:19
  •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현대건설이 이탈하면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사 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현대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등장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
    2025-06-30 06:00
  •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2025-06-25 16:17
  • 박상우 장관 "가덕도공항 건설 포기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 검토"…업계는 우려
    박상우 장관 "가덕도공항 건설 포기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 검토"…업계는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공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제재 논의가 민간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2025-06-25 16:05
  • 추경 1.4조 투입하는데 유찰⋯국가AI컴퓨팅센터 '빨간불'
    추경 1.4조 투입하는데 유찰⋯국가AI컴퓨팅센터 '빨간불'
    30일 오후 5시 공모 사업 마감⋯참여 기업 없어 '유찰'통신사ㆍ대기업 참여 예상됐지만, 수익성 고민 끝에 참여 안한듯정부, 내달 2일부터 10일 동안 재공고⋯AI인프라 사업 차질 불가피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어 공모 사업이 유찰됐다. 정부는 재공고를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1조 4600조 원을 투입하며 속도감 있게
    2025-05-30 18:08
  • [속보]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 참여 기업 없어 '유찰'
    [속보]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 참여 기업 없어 '유찰'
    정부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핵심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공모가 이날 오후 5시로 종료됐으며, 공모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으므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재공고(연장공고)할 계획 예정이며, 재공고는 다음달 2일부터
    2025-05-30 17:31
  • 가덕도신공항 건설 결국 회항? 계획 백지화 반복에 민관 불협화음까지⋯국책사업 20년 제자리걸음[종합]
    가덕도신공항 건설 결국 회항? 계획 백지화 반복에 민관 불협화음까지⋯국책사업 20년 제자리걸음[종합]
    가덕도신공항 개항 계획이 안개 속으로 빠졌다. 사업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애초 정부 목표였던 2029년 말 개항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경제 타당성보다 정치 목표로 추진을 시작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만큼 예상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정상화와
    2025-05-30 15:32
  •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
    2025-05-22 09:00
  • "퇴직직원 근무 협회에 수의계약" 감사원 보고서에…환경부, 제도개선 추진
    "퇴직직원 근무 협회에 수의계약" 감사원 보고서에…환경부, 제도개선 추진
    환경부가 퇴직 직원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1600억 원대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과도하게 책정된 관리·인건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8일 공개된 감사원의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2025-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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