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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2024-04-28 08:57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는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엘살바도르 경제는 부켈레 대통령 집권 기간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했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엘살바도르와 13억 달러(약 1조73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협상 중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2024-02-05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2023-12-17 10:05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여러모로 불법이었지만 당시 경찰이나 정부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회사는 협상에 나섰다(외국 본사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결국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나서야 노조가 농성을 풀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노사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그런데 최종 폐업 직전에...
    2023-11-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가입협상 타결(석간) △탄소 다배출 4대 업종, 기술개발 성과공유로 탄소중립 실현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공항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급유 시범운항 △디자인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나서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생분해성...
    2023-09-03 09:00
  •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3-07-31 21:15
  •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고파이 투자자들은 “나라에 세금을 사용해서 구제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단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인수 협상을 방해만 하지말라”면서 “정당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이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미국 가상자산...
    2023-06-09 17:09
  • 스리랑카 주요 채권국 첫 회의 개최...중국은 ‘옵저버’ 참여에 그쳐
    스리랑카 주요 채권국 첫 회의 개최...중국은 ‘옵저버’ 참여에 그쳐
    결국 중국 등으로부터 빌린 인프라 구축 자금을 갚지 못했고 4월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어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스리랑카의 대외 정부 부채 잔액은 351억 달러(약 46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23-05-10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제3차 협상 참여(석간)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단추형 전지·완구 삼킴사고 예방 캠페인(석간) △헝가리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강화 논의 △지식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아이디어 R&D 공고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9~11일 국외출장(짐바브웨) △산업부 1차관 14:30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성수동...
    2023-05-07 08:58
  • 중국, 일대일로 부실대출 3년간 4배 급증
    중국, 일대일로 부실대출 3년간 4배 급증
    재조정·탕감된 일대일로 대출 규모 785억 달러고금리·경제 성장 둔화에 참여국 디폴트 위험 커져구제금융 규모 2400억 달러 달해중국 내부서도 ‘일대일로’ 중요성 약해질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작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악성 대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3-04-17 16:53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ISDS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임 내정자가 회장으로 선임되면 사모펀드 사태 가해자와 피해구제를 협상ㆍ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2023-03-24 11:02
  • 중국, 채무 구제 보증 승인...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길 열려
    중국, 채무 구제 보증 승인...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길 열려
    앞서 IMF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채권국의 채무 구제 보증을 제시했다. 서방 선진국은 스리랑카의 채무 재조정을 지지했지만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길어졌다. 2022년 5월 기준 스리랑카 외화 부채 가운데 중국이 빌려준 돈이 약 20%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 대상 세계 최대 채권국에...
    2023-03-07 17:14
  • 수술 미루고 항공기 멈추고...달러 동난 신흥국 벼랑 끝
    수술 미루고 항공기 멈추고...달러 동난 신흥국 벼랑 끝
    비중은 6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대비 무려 10%포인트(p)나 커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에드 파커 애널리스트는 “정부 수입 대비 부채 상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환율을 낮추면서 통화 가치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평가다.
    2023-03-06 16:5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6. 삐거덕거리는 독일-프랑스 관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6. 삐거덕거리는 독일-프랑스 관계
    독일은 두둑한 주머니를 갖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골자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물론 프랑스와 사전에 협의를 해 경제위기 극복책을 제시했지만 EU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이 원하는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독일은 강함을 숨기기 위해 프랑스가 필요하고, 프랑스는 약함을 숨기려 독일이 필요하다”...
    2022-11-10 05:00
  • [외환위기 25년] 다시 어른대는 '아시아 금융위기'…다른 나라들은?
    [외환위기 25년] 다시 어른대는 '아시아 금융위기'…다른 나라들은?
    4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IMF와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와 방글라데시도 통화가치가 폭락 중이다. 특히 라오스는 20~30%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스리랑카 다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3개월간 화폐 가치가 20%가량 떨어진 방글라데시는 IMF에 4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청했다....
    2022-10-24 16:59
  •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1월 21일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12월 3일 IMF와 55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는 협상을 타결했다. 충격파는 컸다. IMF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지시에 대기업부터 시작해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졌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급격한 불황이 닥쳐왔다. 당시 외환위기가 나타난 배경에는 만성적인 무역...
    2022-10-24 16:58
  • 중국, 내년 일본 제치고 IMF 출자비율 2위 올라서나
    중국, 내년 일본 제치고 IMF 출자비율 2위 올라서나
    중국이 그간 개도국에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영향력을 키워온 만큼 IMF 내 결정력이 커질 경우 IMF의 개도국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IMF가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스리랑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외채무 조정을 내걸었지만 주요 채권국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쿼터 재검토는 2017~2019년 한 차례...
    2022-10-17 15:07
  • 글로벌 긴축 경쟁 후폭풍...IMF 차관 규모 사상 최대
    글로벌 긴축 경쟁 후폭풍...IMF 차관 규모 사상 최대
    잠비아와 스리랑카, 가나, 이집트도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태여서 차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스턴대학 글로벌개발정책센터의 케빈 갤러거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국 55개국이 2022~2028년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는 436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와 2023년 610억 달러...
    2022-09-26 10:04
  • [주간증시전망]CPI가 증시를 수렁에서 건질까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각각 42.1%, 43.9% 감소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취약 신흥국의 연쇄적인 디폴트가 우려된다” 면서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디폴트가 확산한다면 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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