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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2026-10-26 17:38
회장 일가엔 싼 이자ㆍ점주엔 최고 18%…명륜진사갈비 ‘명륜당’ 148억 과징금

공정위,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적발…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이자비용 217억원 절감 혜택…가맹희망자에게 대출조건·특수관계도 은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돈을 대주고, 이들 업체는 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 업체들이 절

2026-09-28 12:00
현대모비스, 미래차 기술 투자 확대…협력사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 [상생경영]

현대모비스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에 대응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와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사의 기술·인재 경쟁력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

2026-09-21 05:00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2026-07-23 12:07
현대모비스, 3년간 협력사 구매대금 157조 지급…공급망 상생·ESG 강화

'지속가능성보고서 2026' 발간협력사 ESG 지원·R&D 투자 확대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15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와 함께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며 공급망 경쟁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202

2026-06-29 08:40
메리츠금융, NS홈쇼핑 사례 들어 MBK 압박…“홈플러스 보증 나서야”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상화 사례를 앞세워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 대주주인 NS홈쇼핑의 지급보증과 지원이 협력업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만큼, 홈플러스도 최대주주의 보증과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리츠금융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새로운 대주주인 NS홈쇼핑의 지급보증과 전폭적인 지

2026-06-23 15:25
태광, 케이조선 인수 무산…이호진 ‘조선업 구상’ 재정비 나서나

태광산업 컨소시엄, 우협 문턱 못 넘어…케이조선 인수 최종 무산수천억원대 운전자금·RG 부담에 발목…조선업 진출 구상 제동태광 “아직 재도전 논의 이르다” 태광그룹의 케이조선 인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태광산업·오성첨단소재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매각 측과 거래 조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선업 진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던

2026-06-22 14:50
기업들 투자 시계 멈췄다…운전자금대출 증가율, 2년 6개월來 '최고'

운전자금 대출 109조원…증가율 5% 육박시설자금 증가율 3% 그쳐…투자심리 둔화 기업대출의 무게중심이 투자에서 생존으로 옮겨가고 있다.기업대출의 무게중심이 투자에서 생존으로 옮겨가고 있다. 당장 회사를 굴리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버티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 길어지며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2026-06-16 05:00
금융권, 설 연휴 맞아 소상공인·中企에 95조 푼다

정책금융 15.2조 지원…은행권도 79.6조 공급전통시장 50억…연 4.5% 이내 최대 1천만원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금융권이 약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특별대출·보증으로 15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으로 79조6000억원을 공

2026-02-15 15:00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 개최⋯협력사와 '동반 성장' 강화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내 글로벌 기술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핵심 파트너인 주요 협력사와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주요 협력사 대표 230여 명을 초청해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2026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규석 사장, 장호영 구매담당 부사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 주요 임원

2026-02-09 08:13
민생경제 부처 장·차관들, 설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소상공인 애로 해소"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지난달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2일 재경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2026-02-02 17:50
39.3조 풀어 소상공인·중기 자금흐름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설 민생대책]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39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

2026-01-28 08:30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홈플러스 “거래처 납품률 45%까지 급감⋯긴급운영자금대출 절실”

홈플러스는 20일 거래처 납품률이 45%까지 떨어졌다며 긴급운영자금(DIP)대출을 위한 채권자와 정책금융의 지원을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DIP를 통해 3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며 "대출이 성사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실행을 통해

2026-01-20 16:21
코트라 사칭 피싱 급증…거래기업 상대 보이스피싱 주의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사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거래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트라는 최근 공사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칭범들은 위조한 명함과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내 실제 거래인 것처럼 접근한 뒤 전화 발주를 가장하거나 물품 구매 대금

2026-01-08 15:54
中企 10곳 중 4곳 “올해 자금사정 악화됐다”

중소기업의 40%가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전됐다’는 답을 한 중소기업(13.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

2025-12-29 12:00
현대모비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상생경영]

현대모비스는 전방위적 상생경영 정책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술, 인재, 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협력사의 ESG

2025-12-22 05:00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웨이브가 내야 할 과태료가 400만

2025-10-15 12:00
NH농협은행, 이스틸포유와 공급망금융 업무협약⋯생산적 금융 확대

NH농협은행은 철강제품 온라인거래 플랫폼 이스틸포유(eSTEEL4U)와 철강업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공급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틸포유는 포스코 계열 국내 최대의 철강제품 온라인 구매·판매 플랫폼으로 포스코가 생산한 제품을 비롯한 철강제품의 중개, 결제 등을 지원하며, 플랫폼의 회원사는 5000여 개에 이른다. 농협은행은 이번

2025-09-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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