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조 풀어 소상공인·중기 자금흐름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설 민생대책]

정부, 28일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뉴시스)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39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39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출은 시중은행 32조2000억 원, 기업은행 3조5000억 원, 산업은행 8500억 원, 한국은행 2200억 원 등 총 37조3700억 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8800억 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을 위해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2조5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바우처 발급 대상은 연 매출 1억40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230명이며, 바우처 한도는 25만 원이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9개 항목에 쓸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우선 설 전후 2개월 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약 1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 특례보증 3883억 원, 햇살론 유스 500억 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33억 원이다.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28종 1조6000억 원 설 전 조기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이달 초 착수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체 인원의 65%인 총 82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 일자리 76만 명, 자활 근로 4만 명, 노인 돌봄 3만6000명 등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조6000억 원도 다음 달 13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최저생활 보장 강화, 문화·에너지·통신 등 핵심 부담도 낮춰주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을 확대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휴(2월 14일~18일) 기간에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한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5만 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연휴 전 재충전해준다.

취약계층이 원활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도록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2월부터 조기 실시한다.

정부는 이밖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 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을 통해 봉사·기부 활성화도 유도한다.